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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류근일 칼럼] 여자 아이스하키팀 처지가 된 대한민국

北核 폐기라는 전제 흔들리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北의 '민족 공조' 득세하면서 韓·美 공조는 뒷전으로 밀려나
미국 틀어막고 한국과 통하는 북의 封美通南은 '시간 벌이'용
北核 폐기라는 전제 흔들리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류근일 언론인
류근일 언론인

평창올림픽이 지구인들의 평화의 축제가 돼야 한다는 데 이의(異議)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런 당위론 이전에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란 무엇이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상황이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현실은 자유와 전체주의를 한 그릇에 담을 수 없기에 있는 것이다. 이 둘을 그러나 한 상(床)에 놓을 수 있다고 하는 평화론(論)이 곧잘 있어 왔다.

'민족'이란 수사학이 그 대표적 사례다. "민족은 동맹에 우선한다"는 말도 있었다. 해방 후 지금까지 '민족' 수사학은 우리 현대사에 끊임없이 등장해 왔다. "체제 따질 것 없이 한민족끼리 손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처럼 근사해 보이면서도 엉성한 수사학도 없다. 어떤 체제로 가느냐를 미룬 채 우선 손부터 잡고 보자는 것은 자유 체제를 잡으려는 전체주의 혁명가들의 덫에 불과하다.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가 공산당의 마오쩌둥(毛澤東)과 손잡았다가 잡아먹힌 사례가 그랬다. 전체주의 혁명가들은 포섭 대상을 향해서는 "체제를 넘어서라"고 유인(誘引)하지만,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체제에 집착한다. 정치범수용소를 그들이 넘어설 수 있나?

남(南)베트남 패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남북이 한 나라가 됐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부류도 있다. 그들의 눈에는 자유로운 체제냐, 전체주의 1당 독재냐는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조건적 통일보다 '자유냐 전체주의냐?'를 더 중요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이룩해 왔다. 이 70여년의 노력을 뒷받침한 힘 중 하나가 바로 한·미(韓·美) 동맹이었다.

한·미 동맹은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같은 나라들끼리 협력하자는 것이었다. 한국인과 미국인은 민족에 있어선 서로 멀다. 그러나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이라면 동족이라곤 하지만 김정은 폭정하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길까, 아니면 한·미 동맹이 지켜주는 자유 체제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길까? 대한민국은 민족은 달라도 한·미 동맹에 의한 평화가 훨씬 더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꾸어 온 나라다. 요즘 들어 이 흐름은 그러나 더 이상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한·미 공조를 누르고 이른바 '민족 공조'라는 게 득세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풀리면 한·미 동맹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당국자의 말이 그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남북은 17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11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공동보도문에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은 2013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은 갑자기 봉미통남(封美通南·미국을 틀어막고 남한과 통하는) 전술로 나왔다. 그렇게 해서 시간도 벌고, 핵전력도 완성하고, 남한도 흔들어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쐐기도 박겠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혁명가들에게 정직성을 기대할 순 없다. 혁명의 대상에 대한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철저하게 이중적(二重的)이다. 이걸 간과한 채 '우리 민족끼리' 흥분 속에서 마냥 폭주했다가는 '부산행 좀비 열차'가 따로 없을 것이다. 전체주의 혁명가들의 전략전술엔 힘에 기초한 당당함만이 답이다.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는 그래서, 대화를 위해서라도 해상 차단 등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판에 정작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한·미 공조에서 빠져나와 김정은-시진핑-푸틴과 함께 춤을? 한·미 동맹은 이미 '메달권(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해야 할 듯싶다.

한국 정부가 정히 이렇게 나갈 경우 미국인들이라 해서 배알이 없을 리 없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장성(將星)·논객(論客)들은 이미 주한 미군 철수, 미국인 가족 대피를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 안의 일부는 "그래, 우리가 노려온 게 바로 그거였어"라며 희희낙락할지 모르겠다. 미국은 아직은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차하면 핵 폐기 대신 동결(凍結), 미·북 평화협정, 주한 미군 철수로 급선회할 수도 있다.

이건 물론 최악의 경우다. 이걸 막기 위해 한국의 자유인들과 미국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손 을 잡아야 한다. 한국엔 한·미 가치(價値)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김정은과 어중간하게 타협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퇴조로 이어진다는 것을 미국 조야(朝野)에 알려야 한다. 태극기 처지가 여자 아이스하키팀 처지다. 이것도 촛불의 명령인가? 자유인들의 혼신(渾身)의 몸짓이 절실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2/2018012202670.html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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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