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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北 이번엔 '김여정' 카드로 대북 제재 조롱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열외 지역이 되는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면서 무리한 남북대화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9일 한국에 온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3대째 이어가며 한반도 북쪽을 70년간 통치해온 김씨 일가 구성원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여정은 북 왕조 체제의 속성상 사실상 2인자라는 얘기도 있다. 한때 김정은의 애인이었다는 소문이 났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도 왔다.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자신이 가진 자원을 총력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측 대표단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여행 제한 대상인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이 최휘를 받아들이면 제재 위반이 된다. 북은 문재인 정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김여정이라는 카드에 최휘를 끼워 넣으면 남측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북측 대표단 및 예술단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북 여객기나 선박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던 우리 5·24 대북 조치가 훼손됐다. 유엔이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들로 만들어졌고 건설 과정에서 아동 인력이 동원돼 인권 침해 비난을 받아온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이 합동 훈련을 한 것도 국제사회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이런 마당에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최휘마저 받아들여 인적 제재마저 허물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열외 지역이 돼 버린다. 김여정은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작년 1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미국 입국 금지 및 미국 내 자금 동결 대상에 포함돼 있다. 마식령에 비행기를 보낸 것이 미국 독자 제재를 어긴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 북 대표단이 추측대로 비행기로 오게 되면 북은 육·해·공 모두의 대북 제재를 비웃고 인물 제재까지 조롱하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 호전광들이 올림픽 경기대회가 끝나자마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면 이제 겨우 개선의 첫걸음을 뗀 북남 관계가 휘청거리게 되고 조선반도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파국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전화 통화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자"고 일시 연기 방침을 밝힌 이후 북은 "한·미 연합 훈련을 영구 중단해야 한다"고 몇 차례 주장하더니 이제는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은은 평창올림픽을 볼모 삼아 대한민국을 흔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대열에서 이탈시키려 하고 있다. 펜스 미 부통령 측은 방한에 앞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의 메시지를 납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은 이 숨겨 뒀던 마지막 카드인 김여정 파견을 내민 것은 '평창 납치'의 그림이 완성돼가는 것일 수 있다. 김정은이 이러는 것은 결국 대북 제재에서 탈출하려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대북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북이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 그런데 벌써 흔들리고 있다. 대북 제재가 실패하면 남는 수단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7/2018020703176.html

[대불총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중국의 초청으로 티베트 라싸에서 6월17일부터 5일간 열린 제5회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본 관광문화국제박람회는 티베트의 관광 새 비전을 개발하고 사회주의 새 티베트를 보여주기 위한 축제적 행사였다고 한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산국가 중국이 강점한 티베트의 사회주의 번성을 위한 축제에 참가한 것이다. 문제는 참석자들이 티베트의 무력합병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권탄압, 그리고 중국의 전근대적인 중화사상에 의한 사회주의 팽창전략을 도외시한 언동으로 세계인을 경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6월 19일 CBS 라디오에서 도종환의원은 “1951년(티베트 무력 병합), 1959년(티베트 독립운동 무력제압)에 있었던 일”이라고, 과거일로 치부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SBS라디오에 출현한 민병덕 의원은 “7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망발을 하였다. 조계종 종회의장단은 6월 21일, 민주당의원들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하여, “티베트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임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