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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산사설] 또 불거진 한국GM 철수설, 노조도 정부도 정신 차려야

메리 바라 미국 GM 본사 회장,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사업을 이어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등의 강경 투쟁을 반복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파산뿐이다. 30여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메리 바라 미국 GM 본사 회장이 6일(현지 시각) 한국GM에 대해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사업을 이어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국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파산뿐이다.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측은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또다시 GM 철수설(說)이 고개를 들고 있다. GM은 몇 년 전부터 유럽 사업 철수, 호주·인도네시아 공장 철수 등 해외 사업을 구조조정해왔다. 다음 차례가 한국GM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선 파다하다.

한국GM은 4년간 3조원 가까운 적자를 내면서 경영난에 빠져 있다. 부채비율이 2016년 말 기준 3만%에 달할 정도다. 기본적으로는 GM의 제품 경쟁력 문제다. 지난해 한국GM의 한국 내 판매량은 27%나 줄었다. GM 본사가 한국GM에 할당된 유럽 수출 물량을 줄이면서 수출도 줄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여기에 한국적 상황이 겹쳤다.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등의 강경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7일간 부분 파업을 벌여 1만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같은 친노동 일변도 정책들로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GM이 사실상 국민 세금인 산업은행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에 하나 GM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당장 한국GM 직원 1만6000명과 수천 개 협력업체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 30여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구축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부평·창원·군산·보령의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다. 그런데도 민노총과 한국GM 노조는 투쟁한다고 한다. 거액 적자가 나도, 철수설이 나돌아도 구조조정에 저항하며 돈 더 내놓으라고 한다. 이러다 철수가 정말 현실화되는 사태가 빚어질지 모른다. 노조도 정부도 정신 차려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8/2018020803286.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