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5 (월)

  • -동두천 8.2℃
  • -강릉 1.8℃
  • 구름조금서울 10.0℃
  • 흐림대전 5.7℃
  • 대구 4.4℃
  • 울산 4.1℃
  • 흐림광주 9.2℃
  • 부산 5.4℃
  • -고창 8.6℃
  • 제주 9.7℃
  • -강화 8.2℃
  • -보은 ℃
  • -금산 5.9℃
  • -강진군 8.1℃
  • -경주시 3.9℃
  • -거제 5.8℃
기상청 제공

뉴스

시진핑, 황제 등극 위해 장쩌민과 막후 타협

[전순태 베이징 특파원]

3일 개막한 5년 회기의 중국 제13기 양회(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과 같은 극강의 지도자로 올라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외신에서 그의 영구집권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황제 대관식만이 남았다는 기사들을 속속 보도하는 것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읽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중국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진짜 그렇다고 단언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주석의 3연임을 제한한 헌법의 개정이 확실해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적들과 현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는 재벌들에 대한 손보기가 물밑에서 하나 둘 진행되는 현실까지 더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사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그냥 조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아직은 완전히 죽은 권력이 아닌 전 최고 권력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현존하는 당정 최고 원로인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 겸 주석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장 전 총서기 겸 주석의 동의가 있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 권부의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4일 정보에 따르면 확실히 그런 것 같다. 아니 동의 정도에서 더 나아가 그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등의 각종 조건을 내걸고 시 총서기 겸 주석과 막후 타협까지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영구집권을 인정하는 전제 하의 자신과 가족의 정치적 및 경제적 영구안전을 보장받았다고 한다. 자신이 지명하는 일부 심복들의 정치국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진입과 은퇴 후의 안전 역시 보장받은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이외에 자신이 꼭 집어 지명하는 세력의 인사들에 대한 발탁 금지, 톈안먼(天安門) 사태와 파룬궁(法輪功)에 대한 재평가 금지 등도 확약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로서는 정치적으로 몇 걸음 물러나면서 상당한 실리를 챙긴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로서도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가 아직은 영향력이 대단하기는 하나 그래도 이미 져버린 태양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버텨봐야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그와 그의 가족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약점, 다시 말해 엄청난 부정부패와도 큰 관련이 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세력에 저항하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비리혐의로 구속이라도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아무려나 장 전 총서기 겸 주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중국의 정치를 마오쩌둥 전 주석 시대로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물론 아직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민의는 그의 의중과 많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말이다.jst@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