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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한국민은 북핵 인질에서 벗어나는 건가, 또 속는 건가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밝혔다. 대북 특사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남북은 또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했다. 북은 대화 기간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한다.

이 합의에는 평가할 부분이 적지 않다. 김정은이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받아들인 것은 상징적 차원의 의미가 없지 않다. 김정은은 한미 훈련과 관련해 4월에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 전례가 드문 것이다. 남북 정상이 언제든 전화기를 들고 대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오해에서 빚어질 수 있는 충돌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의 전제 조건인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은 만약 그것이 '미·북 수교'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북이 핵을 포기해 미국·일본과 국교를 맺고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나오는 것은 온 민족이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북은 수십만 주민을 굶겨 죽이고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대가를 감수하고 핵을 개발해 왔다.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다. 실제 북한 보도기관들은 이번 합의 후에도 '비핵화'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북의 비핵화 언급엔 진심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는가.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북한이 핵 개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던 1990년대부터 해왔던 말이다. 북은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평화체제'라는 명분 아래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의 동의어로 사용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발표한 '정부 대변인 성명'은 비핵화의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은은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것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합의를 마치 비핵화에 큰 진전이나 있는 듯 발표하고 있다. 과거에 적어도 문면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합의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05년 9·19 합의에서 북은 심지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래놓고 불과 1년만에 첫 핵실험을 저질렀다. 당시 9·19 합의문을 다시 읽어보면 아직까지 북한 비핵화가 안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다. 모든 것은 속임수였다. 이번에 김정은이 밝혔다는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것도 김정일이 국제사회를 기만할 때 써먹던 어구다.

청와대는 북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앞뒤 맥락이 빠져 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당시 김여정과 김영철이 방문했을 때도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뜻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언급이었다. 북이 이번에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은 상황에서 한미동맹 폐기 및 주한미군 철수와 자신들의 핵 폐기를 맞바꾸자고 나오는 것이라면 결국 핵무력 완성의 시간을 벌자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미·북 비핵화 대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곧 대미 특사단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 미·북 대화를 설득할 것이다.

김정은의 이 정도 수사로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의 태도가 문 대통령 언급과는 정반대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 같다. 지금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김정은이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남측 특사단을 기다리게 하는 쇼를 하지 않았다. 신변 공포를 무릅쓰고 판문점 남측까지 오겠다고 했다.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까지 했다 한다. 궁지에 몰린 것이다. 대북 제재가 이대로 이어지면 결국 체제 위협이 되고, 미국이 실제 군사 공격을 해오면 과정이 어떻든 결과는 자신의 몰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지금은 심각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때 우리 정부가 조급증에 빠져서 원칙을 버리면 자칫하면 김정은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된다. 우리 정부가 핵무장을 완성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방패막이가 돼주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일단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 정부가 탐색적 차원이라도 미·북 대화에 나서게 되면 김정은은 미국의 공격 압박에서 벗어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를 이완시키려 나설 것이다.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운데 이런 국면이 이어지면 한국민과 국제사회는 또 한 번 북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 이번에 그 결과는 핵무장의 완성이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만약 미·북이 '북핵 사실상 인정'과 '북 ICBM 포기'를 맞바꾸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 국민에게 최악의 상황이다.

북한과는 수많은 합의가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마침내 평화의 길이 열렸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닥친 것은 핵과 미사일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이 북핵 인질에서 벗어나는 길이 마침내 열릴 것인지, 아니면 지난 25년간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북의 기만전술에 말려들 것인지는 국민에 달려 있다. 5100만 한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2884.html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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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