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7 (수)

  • -동두천 10.2℃
  • -강릉 8.5℃
  • 흐림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9.1℃
  • 흐림대구 7.0℃
  • 흐림울산 6.8℃
  • 흐림광주 10.5℃
  • 흐림부산 8.1℃
  • -고창 10.0℃
  • 흐림제주 11.3℃
  • -강화 9.0℃
  • -보은 6.7℃
  • -금산 8.0℃
  • -강진군 9.3℃
  • -경주시 6.7℃
  • -거제 8.9℃
기상청 제공

뉴스

북한은 보도도 않는 남북합의문… 靑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파격 합의문 실효성 논란에 靑 "북한에 포괄적으로 인정 받은 것"
미국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정의용 8일 방미

남한과 북한이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북특사단 결과 발표와 관련해

"북에 포괄적 인정을 받은 뒤에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수석특사는 전날 밤 청와대 춘추관 기자들과 만나 6가지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공개했다.


정 수석특사는 "방북 기간에 김정은을 만나 4시간 이상 함께 보내며

문 대통령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했다.


이어 "남북 정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했다"며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미-북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용 수석특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은 우리 분단의 상징"이라며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그것도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발표문에 대해 정 수석특사는 이날 언급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의미에 대해 "그 이상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없다"며 해석을 피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발표 이후 나온 미국의 입장 역시 단호하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용의가 있다면

2005년 9.19 합의에 대한 현재 입장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은 매우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7일 "(발표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언급을 삼갔다.


이 관계자는 "정의용 수석특사가 내일 미국으로 출발한다"면서도

"(정 수석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다"고 했다.

정 특사의 일정이 정확히 며칠인지에 대해서도 "1박정도 하지 않을까 싶지만 확실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안을 갖고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남측인지 북측인지는 모르지만 양측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뒤 정해졌다.

그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날 발표문의 효력에 대해

"엄격하게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고 따지면 한이 없지만,

국가 간 신의와 무게감이 실려있는, 북한이 인정하는 항목"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의 약속을 신뢰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매체에서 동일한 발표 하거라고 예상하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무력은 피로 얼룩진 미국의 극악한 핵 범죄 역사를 끝장내고

불구대천의 핵 악마를 행성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라며


"현실은 우리 국가가 미국의 가증되는 핵 위협에 대처하여 병진 노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온 것이 얼마나 정정당당하였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수석특사가 전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는 내용이다.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