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7일 문재인 정부의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것”이라며 “기가 막힌 이적행위”라고 성토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핵과 재래식을 남(南)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장 평화의 독에 취해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걱정한 것”이라며 “정의용 특사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무엇이 새로우냐”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보장이 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실험과 탄도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런 약속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시기에도 있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체제 보장을 약속했을 때 ‘그런 종이 같은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걷어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구에게도 진정한 체제 보장의 길은 없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기만하며 착취하는 한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카드를 쥐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대화가 지속되는 한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의미 없다. 어느 순간 뒤집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온갖 이유로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합의문에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와 특사는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하고 실천할 약속을 할 것이라 보느냐”며 “그것으로 미국을 회담으로 떠밀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고 우리당은 넋을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고 전쟁보다 낫다는 주장의 잘못을 따질 것”이라며 “위장된 평화는 피눈물 나는 대가를 요구할 것임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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