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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뉴스해설] 대북 관여,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 핵 폐기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기존의 판단을 거듭 확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여’를 내비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진행자) 미국의 정보기관들 모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정보기관 수장들은 어제(13일)

`전세계 위협 평가’를 주제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DIA) 국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진행자) 미 정보기관들의 이런 판단은 새로운 건 아니지요?


기자)

네, 미 정보기관들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제임스 클래퍼 당시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가망 없는 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제한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정보기관들이 이런 판단을 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목적이 정권의 생존과 체제 유지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에 응하는 건 국가 생존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미

정보기관 수장들은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배제했던 북한과의 `관여’에 나서는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기자)

북 핵 문제와 관련한 정보기관들의 역할은

북한의 역량과 의도, 동기 등을 분석해 행정부 관련 부서들이 참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판단이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북한에 관한 정보는 누구도 그 정확성을 100%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일부에서는 협상이 이뤄질 경우 최소한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 개발 의도에 대해서도 좀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미 국무부는 현재 미-북 간 대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의제로 다루기를 거부한다면

미-북 간 본격적인 핵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북 간 대화가 진행되면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되나요?


기자)

미국이 어떤 형태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경우 당연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이 전제가 될 겁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대화 자체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도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시험 중단에 응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뭔가요?


기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여와는 별도로 대북 제재와 압박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이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CIA 국장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관여 의사를 밝히고 나선 건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군사 옵션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다른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https://www.voakorea.com/a/4254066.html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윤국한 기자-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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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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