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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국 해안경비대 ‘대북 해상차단’ 제대로 할 수 있을까?

英로이터 통신 2월 23일 “북한이 제재 균열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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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美해군사령부가 지난 7일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마이클 보일 美해군 준장과 팻 드콰트로 美해안경비대 준장이다. 美해안경비대 장성이 왜 한국에 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주한 美해군사령부 공식 페이스북 캡쳐.

英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美정부가 북한이 제재에 균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막기 위해 美해안 경비대를 한반도 인근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美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정부는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들과 함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 선박들의 적발과 해상운송 차단 계획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 같이 전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해상차단 작전에 일본과 한국, 호주, 싱가포르 등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美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선박의 선적을 마음대로 바꾸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이동하는가 하면 공해상에서 환적(換積)을 통해 무역금지품목을 거래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상차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美정부는 이 같은 대북 해상차단 작전을 위해 해군 함정이 아니라 해안경비대(Coast Guard) 경비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보냈다고 한다. 英로이터 통신은 美정부가 한반도 인근으로 보낼 해안경비대 함정이 하와이 기지에 주둔 중인 레전드급 경비함 ‘버스홀프(WMSL 750)’ 함 아니면 보다 작은 ‘셔먼(WHEC 720)’ 함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

英로이터 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美국방부는 공식 논평을 거절했지만 지난 3월 7일 주한 美해군사령부 공식 페이스북에는 美해안 경비대 고위층의 사진이 올라왔다. 태평양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인 팻 드콰트로 준장이 주한 美해군사령관 마이클 보일 준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주한 美해군사령부는 이 사진에 “지난 3월 6일 드콰트로 준장이 사령부를 방문했다”는 짧은 설명만 붙였다.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샤 리 켈리 美백악관 보좌관. 美패럴림픽 대표단과 함께 판문점을 찾았다고 한다. ⓒ주한 美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캡쳐.

눈여겨볼 다른 일도 있었다.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열렸던 평창 패럴림픽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온 사람이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던 것이다. 주한 美대사관 공식 페이스북에 따르면 닐슨 DHS 장관은 평창 패럴림픽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 온 뒤 12일에는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을 둘러보는 등 ‘안보 행보’를 보였다고 한다.

한국 일부 언론은 美DHS와 해안 경비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많은 이들은 美해안경비대와 해양경찰이 비슷한 수준일 거라는 선입견으로 “고작 해안경비대로 어떻게 북한 김정은 정권을 막겠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군 체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더불어 해안경비대로 구성돼 있다. 해안경비대 또한 정규군이다. 해안경비대는 공식적으로는 1915년 창설됐지만, 그 기원을 1790년 알렉산더 해밀튼 재무부 장관이 창설한 ‘해상 차단국’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해안경비대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병력으로 돼 있다.

병력 규모는 현역 4만 1,000여 명, 예비역 7,000여 명, 민간 근무자 8,600여 명으로 6만여 명이 채 안 돼 5군 가운데 병력이 가장 작다. 그러나 계급은 美해군과 동일하게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4성 장군이다. 장교 인력 수급도 코네티컷州 런던에 위치한 별도의 사관학교를 통해 충원한다. 美백악관 군사보좌관 예하의 ‘핵가방(풋볼)’ 운반 인력 구성 때도 다른 군 장교와 함께 편성된다고 한다.

美해안경비대는 해군과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부대 SEAL 대원을 처음 선발할 때도 육군이나 공군 출신 지원자는 거절했지만 해안경비대 인원의 지원은 받아들인 바 있다.

美해안경비대는 전시에는 美본토와 영토, 영해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평시에는 해상 사법집행, 해난사고 시 탐색구조 작업을 맡는다.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인명구조 작전에 나선다.
▲ 美해안경비대 경비함 '버트홀프' 함이 포틀랜드 항을 빠져나가는 모습. 다른 나라의 구축함 크기다. ⓒ美해안경비대 공개사진.

美해안경비대는 주요 전력으로 2척의 이지스 순양함, 배수량 1만 3,600톤급 쇄빙선 3척, 4,600톤급 경비함 8척, 3,250톤급 경비함 12척, 2,000톤급 경비함 16척, 1,800톤급 경비함 13척, 1,100톤급 경비함 16척 등 ‘경비함’만 244척을 보유하고 있다. 가까운 해안에서 탐색구조를 벌이거나 순찰을 하는 보트는 1,800여 척을 운용하고 있다. 항공기는 HC-130Hs 허큘리스 장거리 해상초계기 12대, HC-144(CN-235 기반) 중거리 해상초계기 15대, C-27J 스파르탄 중거리 해상초계기 14대, MH-60 제이호크 헬기 32대, MH-65 돌핀 헬기 105대를 운용 중이다. 글로벌 호크, 리퍼와 같은 무인기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美해안경비대의 해상초계기는 모두 41대로 日해상자위대가 보유한 90여 대(P-3C 계열 60대 안팎, P-1 33대 포함)의 절반도 안 되지만 한국 해군의 18대보다는 2배 이상 많은 수다.

현재는 평시이기 때문에 경비함은 기껏해야 76mm 함포를 1~2문을 탑재하고 있고, 보트나 항공기는 비무장이지만, 경비함 자체에 고성능 레이더와 사격통제장치를 갖춰놓고 있고 항공기는 전천후 비행이 가능한 항공운항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전시에는 무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런 특징과 규모 때문에 일각에서는 美해안경비대를 ‘세계 10대 해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美해안경비대는 한국 해양경찰이나 일본 해상보안청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업무 강도는 전혀 다르다. 매년 닥치는 허리케인이나 넓은 해안선에서 일어나는 각종 해난사고 대응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서 잠수함과 비행기 등으로 침투하려는 마약 조직과 인신매매 조직에 대응하는 일도 이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공격용 헬기와 수송기, 잠수함까지 가진 중남미 마약조직·인신매매조직과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美해안경비대이다 보니 이들이 가진 노하우는 북한의 침투나 기습도발에 대응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2015년 9월에는 美해안경비대 사령관이 직접 “북한 공기부양정과 잠수함 침투 대응책이 있다”고 자신 있게 소리치기도 했다.

▲ 美해안경비대는 40년 넘게 중남미 마약조직·인신매매 조직과 전쟁 아닌 전쟁을 벌여 왔다. 사진은 태평양 지구 경비함이 마약조직의 반잠수정을 찾아내는 훈련. ⓒ美해안경비대 공개사진.


최근 “美해안경비대 경비함 1척이 한반도 인근에 파견됐다”는 단신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도 한국 근해에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美해안경비대 소속 함정과 병력이 한국을 찾아 훈련을 실시한 일은 2013년에도 몇 차례 있었기에 이번 경비함 파견을 배치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북한 선박과 해운 회사들을 대규모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뒤 대북 해상차단 가능성을 언급했고,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또한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美해안경비대가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 美해군, 日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과 함께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 해상차단 작전을 펼칠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출처 뉴데일리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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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