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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전직 고위 당국자 “北 대화 제안은 ‘시간벌기용’”

비핵화 이행 또한 이뤄지기 어려워… 뒤에선 무기 개발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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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워싱턴 미국진보센터에서 북한 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수전 디마지오 뉴아메리카제단 국장 겸 선임연구원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대화 제안이 ‘시간벌기용’에 불과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 또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9일 

    워싱턴의 민간 기구인 미국진보센터(CAP)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겠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무기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시간 벌기 용’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은 

    “미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더라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파괴할 수 있는 방어 전략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큰 성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견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역내 불안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다가설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 중단과 핵확산 방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의 복귀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를 포함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해올 것”이라며 

    “회담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자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