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대화 제안이 ‘시간벌기용’에 불과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 또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9일 워싱턴의 민간 기구인 미국진보센터(CAP)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겠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무기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시간 벌기 용’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은 “미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더라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파괴할 수 있는 방어 전략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큰 성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견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역내 불안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다가설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 중단과 핵확산 방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의 복귀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를 포함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해올 것”이라며 “회담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자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