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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방제 통일된다면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닥칠 미래

‘한국전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6.25전쟁 때 공무원 2,000명 학살 보고서 공개


▲ 2005년 9월 재향군인회 '코나스'에 실린, 북한군의 양민학살 현장 사진. 필자 김필재 기사는 "1952년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쟁 기간 동안 12만 2,799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의 경우 김일성의 명령을 받은 북한군이 학살한 함흥시 민간인들로, 뒤로 보이는 땅굴 속에서 시신 300여 구가 더 발견됐다고 한다. ⓒ김필재 기자-美국립문서기록보관청원.

29일 현재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장으로 떠나기 전에 “정상회담 일자가 정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고위층은 남북 관계 개선에 ‘올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방제 통일’까지 운운한다.

만약 한국이 김정은과 합의해 ‘연방제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한국 사회에서 ‘철밥통’이니 ‘복지부동의 대명사’니 하는 말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미래는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 2,000여 명을 납북해 데려가다 학살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한국전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에서 입수해 공개했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6.25전쟁 이후 북한군이 개성과 서울 지역 공무원 1,800~2,000여 명을 납북해 끌고 가다 1950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동강 인근 기암리 북서쪽 일대에서 학살한 정황이 80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6.25전쟁 당시 美후방기지사령부가 작성한 ‘한국전쟁 범죄사례(KWC)’로, ‘한국전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이영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前위원장에게서 받은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보고서 가운데서도 ‘한국전쟁 범죄사례 141번에 대한 법적 분석(KWC 141)’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후방기지사령부 법무실이 1953년 6월 15일 사령관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했는데, 한국 공무원 학살을 자행했던 北인민내무군 316연대 2대대 소속 포로 3명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北인민내무군 포로들에 따르면, 이들의 속했던 부대는 1950년 9월 무렵 강원도 양양군 시변리에서 납치한 2,000여 명의 한국 공무원을 넘겨받은 뒤 9월 28일 이들을 데리고 평양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이때 한국 공무원들은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고 한다. 음식 배급은 매우 적었고 구타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동 중에 병이 들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대열 맨 뒤로 데려가 사살했는데 그 수가 200여 명이나 됐다고 한다.

▲ 미군이 작성한 '한국전쟁 범죄사례(KWC)'에 수록된 한국 공무원 집단 학살 당시의 묘사. ⓒ美VOA 관련보도 화면캡쳐.


살아남은 한국 공무원들은 대동강을 건넌 후 작은 마을의 언덕으로 옮겨진 뒤 1950년 10월 8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000여 명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했다고 한다. 이들의 시신은 2개의 큰 구덩이에 아무렇게나 묻혔다고 한다. 북한군은 10월 9일 새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1,000여 명의 한국 공무원을 살해했고, 시신은 구덩이에 내던져졌다고 한다. 해당 내용은 ‘한국전쟁 범죄사례 141(KWC 141)’의 3쪽에서부터 상세히 묘사돼 있다고 한다.

미군의 현지 조사 결과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 집단 학살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美육군의 존 테일러 중령 일행이 1950년 11월 17일 기암리에서 매장된 공무원들의 무덤을 확인했고, 북한군 포로들의 증언을 녹취한 기록,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 미군이 조사한 내용 등을 정리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미일 이사장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민간인 학살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일 이사장은 “북한이 납북한 한국 민간인이 10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반인류적 전쟁 범죄”라며 “앞으로 이렇게 집단 학살된 민간인 사건의 진상 규명이 더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유해라도 돌려받고 싶은 게 우리 유가족들의 소망”이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한국전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측이 찾아낸 북한군의 전쟁범죄 보고서를 오랜 옛날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김정은은 조부와 부친의 ‘유훈’이라며 ‘남북 연방제 통일’과 ‘1국가 2체제’를 내세워 한반도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다.

김정은과 그 측근들은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려면 한국 국민 5,100만 명 가운데 최소한 4분의 1을 ‘노예’처럼 만들거나 학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부적으로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김정은 집단의 말에만 집착하며 ‘모든 것’을 양보해 통일을 할 경우 그들과 그 가족부터 먼저 ‘강제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아니면 6.25전쟁 때처럼 ‘고난의 행군’을 거친 뒤 이름 모를 산골에서 집단학살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뉴데일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