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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리비아식 비핵화’ 없인 美北회담 안한다

트럼프, 文 비핵화요구 않으면 한국에 무역보복
미국은 쌍중단도 절대로 허용 안 해


트럼프, 文 비핵화요구 않으면 한국에 무역보복

미국 측은 김정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김정은의 평화와 선의를 위한 캠페인이 절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두 명의 매파 인물을 임명하여 북한에 대한 강경한 외교 노선을 더욱 뚜렷이 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존 볼튼(John Bolton)으로 그는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되었으며 다른 한 명은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로 현재 국무장관 내정자이다.

현재 임시 주한미국대사인 마크 내퍼(Marc Knapper)는 “우리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서울의 한 연설에서 밝혔다. 즉,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여전히 강경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포용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회담에 앞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강조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일찍이 백악관의 공식 발언에 근거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양보는 절대 불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퍼 대리대사는 한미 클럽 회원들에게 비핵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협상 불가한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내 평화의 집에서 예정되어 있는 남북 정상회담의 낙관적인 전망을 꺾는 것이다.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만 분석가들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 측의 주장 때문에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직까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북한 측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답변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한미 연합으로 군사 훈련을 시행 중인 판문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의 군사 관련자들은 남북정상회담시 김정은이 선을 넘어 남한 측의 평화의 집으로 왔을 때, 공동경비구역 내 어디에 누가 설지 논의 중에 있다. 현재로서는 27일에 한 번의 회담만 정해진 상태이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오후까지 회담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남한 측으로 오면서 문 대통령을 비롯하여 남한 측 인사들과 북한 측 인사들이 어떤 위치에 앉아야 할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美군사관료 “JSA남북정상회담시 한국군만 배석할 것”

미국 측 한 군사 관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논의 중에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해 꽤 긴 시간 회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앞서고 미국 측 대대장이 이들의 뒤를 따르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 군사들을 제외하고 한국 측 군사들만 서 있을 확률이 크다고 전했다.

내퍼 대리대사의 발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성사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발언은 국무부의 직접 지시에 따라 백악관의 완전한 승인을 거쳐서 공식화 되었다. 그의 발언은 가장 고위급의 미국 측 대북 정책 기조가 담겨 있다. 특히, 존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에 완전한 동의 의사를 표하기 전까지는 회담에 나서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이후에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결정 – 이를테면 한미 FTA 재협상 – 을 연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볼튼 내정자가 주장 하는 대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요구를 끝까지 주장하는지 보기를 원한다.

미국 정부 관료들은 이번 회담에 있어 두 가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먼저, 그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데 이는 곧 북한이 영변에 위치한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북한 내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측은 IAEA의 사찰 아래 북한이 20개 혹은 그 이상의 핵탄두를 제거할 것을 원하고 있다.

미국은 쌍중단도 절대로 허용 안 해

그러나 미국 측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 측의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 측은 ‘쌍중단’은 북한 측이 핵탄두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측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따라 유엔의 주도 하에 강행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보기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있어 한국 측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량을 현 수준에 비해 70% 가까이 줄이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놓고 한미 간에 무역 논쟁에 더 길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donald@jayoo.co.kr


저작권자 © 더 자유일보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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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