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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盧 전 대통령 조사해야

권영세 한나라당 사무총장, 청와대 유출자료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이지원 시스템에서 200만 건의 국가기밀과도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의 내부자료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권 사무총장은 16일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출된 자료 안에는 40만 명에 대한 방대한 인사파일과 국가기밀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공직인사 2만 5천명, 기자 700명, 기업 임원이나 학계 인사, 시민단체 인사 등 35만 명의 이른바 존안파일로 불리는 개인 신상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FTA 쇠고기 협상이나 주요 기밀이나 국무회의자료, 차관회의 자료와 같이 국가기밀사항이 대량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말했다.

권 사무총장은 이어 "이런 자료가 온·오프 라인을 통해 유포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국가 안보와 기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 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재섭 대표도 "수도를 봉화마을로 옮긴 것도 아닌데 나라의 중추신경에 해당되는 청와대 자료를 노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가져간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 측근인 통합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6일 청와대 자료 불법유출 논란과 관련,“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어 국가기록물에 접속이 가능해야 하는데 접속이 안되게 돼 있다”며“그래서 사전에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자료를 가져간다고 양해를 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날 불교방송‘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지냈던 분이 무슨 국가 기밀을 외부에 누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좀 더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얼마 전에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처하니까 거들어주는 말도 했는데 이제는 큰 틀의 차원에서 시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 국가안전이나 미래에나 좋은 일”이라며“전직 대통령을 존중해 주는 전통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잘 지내야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Konas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