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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文대통령, 김정은 입에서 '완전한 비핵화' 나오게 해야"

[남북정상회담 D-2]

한반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남북회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北의 비핵화 조건 파악이 중요
'한국 혼자 경제지원 불가' 알리고 야당·보수층 의견도 전달해야

선의에 기댄 섣부른 약속은 금물
'核폐기 선물' 미리 공개하면 안돼

전문가들은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있어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적 사고)'에 빠지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선의에 기대지 말고, 치밀한 준비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①김정은이'완전한 비핵화' 말하게 해야

이것만은 꼭 해야, 이것은 조심해야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김정은이 직접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거나, 최소한 공동성명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0일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핵보유국의 핵 동결 선언'이라는 해석이 많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비핵화 조건이 무엇인지도 아직 알려진 바 없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문 대통령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②南의 단독 경제 지원 불가 못 박아야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 대북 제재에선 한국 단독으로 경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건 좋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한국이 앞장서서 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도 "지금은 경제 지원 얘기를 꺼내서 북한 마음을 돈으로 사려고 할 시기가 아니다"면서 "그보다 남북 관계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문화 교류 합의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했다.

③보수층 의견도 전달 필요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한번 이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 남북 간 합의 사항에서 실현 가능한 의제를 찾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야당이나 보수층 의견도 김정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은 진보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표로서 김정은과 만나야 한다"며 "안보 등 측면에서 보수층에서 불안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④희망적 사고와 선의 경계해야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희망적 사고에 빠져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 국가 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발언이나 협상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믿고 우리 군사 대비 태세에 영향을 주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로 가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고 했다.

⑤한·미 동맹 균열 빌미 제공 안 돼

김동엽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의 디딤돌이나 종속변수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는 빌미를 줘선 안 된 다"며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논리에 말리면 북한이 원하는 '남북 대 미국' 구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


〈도움 주신 분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동엽 경남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남성욱 고려대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가나다順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5/2018042500156.html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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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호국승군단 시국성명 대불총호국승군단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그리고 불교도 사부대중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호국승군단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태민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으며 부처님도 승려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국가를 해하는 자는 용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1700년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호국불교로서 국가가 위급한 재난에 처하면 분연히 일어나 구국 항쟁에 앞장 서왔습니다 작금 북한의 핵무장으로 국가의 존망이 심히 위태롭고, 경제는 계속적인 불황으로 기업과 가계가 불안한 가운데, 국론은 분열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호국호법의 길 또한 중생을 위하는 불제자의 도리라고 판단되어 임진왜란 시에 의승병을 일으키신 서산대사의 결단을 표상으로 다음의 성명을 올립니다. 우리 불교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같이 자유, 평등,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것도 불교 이념 구현의 일부 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국가가 없으면 종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북한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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