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국가개입주의가 전체주의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전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국가에의 의존이 타성화되는 것만큼 인간의 존엄을 허무는 것은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5월 9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인천공항공사 방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틀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은 그 자체로서 없어져야 할 악(惡)이 아니며

본질적 문제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수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은 노동시장에 들어올 잠재 진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 '직접고용'을 명령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본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 이른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가 돼야 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실업률은 4.5%로,

2001년 5.1%에 이어 17년만에 최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4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35만원을 지원하는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칙과 생산성 혁신, 노동개혁 등 근본처방을 외면하는 한,

관료들은 세금 일자리 외 다른 대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 정책 사고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조동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소득주도성장의 맹점을 꼬집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에 대한 '확신 편향'을 갖고 있는데

시장실패를 단정하고 낙수효과를 부정하며 양극화를 과장하고 있다.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경제가 불평등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집권에 성공한 집단이 긴 호흡으로 국가 발전 방략(方略)을 짜기보다,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에 지지를 보내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계속하면

승자 연합에 속하지 못한 다수는 곤궁해지고 갈등이 심화된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1년 및 지난달 27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했다.

김 교수는 문 정부의 외교 기조를

△남북화해 중심 외교

△축소지향적 자주·민족 안보 등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조기에 추진했고

개성 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를 대비하고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북핵 폐기'도 실종됐고,

핵 해결을 미북 대화에 일임했다.

남북관계를 개선한 일부 성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북한 입장을 반영한 비대칭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전작권 조기전환 추진

△연합사-유엔사 이전 추진

△연합훈련 축소

△군복무 기간 단축 및 지상군 감축 추진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 및 전단살포 금지 등을

대한민국 외교·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항목으로 꼽았다.

이인철 변호사는

'방송장악 논란속의 미디어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정권 교체에 따라 반복되는 언론노조의 파업과 정치투쟁,

계속되는 정치적 편향 보도 논란 등 진영간 대립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는

현실 변화를 수용하고 원천적인 책임 문제와 방송조직의 근본적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미디어간 플랫폼 경쟁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 개선 노력이 열린 관점으로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은 내용보다 형식,

실질보다 환상이 주를 이뤘다"며

"정부의 정략적 목적과 전략적 기대감이 냉철한 현실 인식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

서민 정부를 내걸고 경제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경제정책의 근간은

소득주도성장

·복지확대

·반기업친노동 정책이며,

특히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재벌개혁 등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오 회장의 설명이다.

오 회장은 "그 결과

한국경제는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붕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선진국은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투자환경 개선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 촉진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나

이념의 잣대로 칼을 휘두르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이치"라며

"결과는 고스란히 후대들의 고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고용 정책은 한마디로 '경제 자살 내지 자해'라며 "

이러한 착각의 뿌리에는 경제고용 정책의 핵심인 국가, 시장, 산업, 노동에 대한

지독한 무지가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인환 건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주도 좌편향 개헌안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삭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실종된 법치주의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권 1년은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치와 자유도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김태우 건양대 교수, 이인철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박인환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출처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