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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별사면 ‘규탄’ 6개월만에... 민노총의 ‘8.15 특사’ 요구

기자회견 열고 대통령에 서한“자주통일-평화 주장한 이석기 등 양심수 석방하라”


민주노총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자주통일과 평화를 주장한 이석기 등 모든 양심수’들의 사면을 촉구했다. 지난해 연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배제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규탄’한지 6개월 만에 나온 특별사면 요구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프린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결성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 전원에 대한 사면 및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전 민변 사무총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철거 반대시위, 언론노조 파업, 전교조 시국선언, 강정해군기지 건설반대시위, 밀양송전탑시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철도노조 파업, 통진당 내란음모 조작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민중총권기집회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작년 연말엔 "정치공학적 눈치보기"라며 특별사면 비난

이날 참석자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과거 정권의 공작정치와 종북몰이의 희생양으로 탄압받고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들은 적폐정권 9년이 아니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국민들”이라며 관련자들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각종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양심수들을 사면복권하고 석방하며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촛불정부의 의무"라고 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7월 27일까지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사면대상 양심수 명단을 작성해 8.15 전에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번 요구는 작년 말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강력 비난한지 6개월만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의 특사 배제와 관련 “정의와 양심이 아닌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별사면”이라며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혹시나 하는 기대로 지켜보았지만 역시나 하는 실망과 분노만 안겨주었다”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공격했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