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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별사면 ‘규탄’ 6개월만에... 민노총의 ‘8.15 특사’ 요구

기자회견 열고 대통령에 서한“자주통일-평화 주장한 이석기 등 양심수 석방하라”


민주노총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자주통일과 평화를 주장한 이석기 등 모든 양심수’들의 사면을 촉구했다. 지난해 연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배제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규탄’한지 6개월 만에 나온 특별사면 요구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프린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결성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 전원에 대한 사면 및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전 민변 사무총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철거 반대시위, 언론노조 파업, 전교조 시국선언, 강정해군기지 건설반대시위, 밀양송전탑시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철도노조 파업, 통진당 내란음모 조작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민중총권기집회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작년 연말엔 "정치공학적 눈치보기"라며 특별사면 비난

이날 참석자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과거 정권의 공작정치와 종북몰이의 희생양으로 탄압받고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들은 적폐정권 9년이 아니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국민들”이라며 관련자들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각종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양심수들을 사면복권하고 석방하며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촛불정부의 의무"라고 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7월 27일까지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사면대상 양심수 명단을 작성해 8.15 전에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번 요구는 작년 말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강력 비난한지 6개월만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의 특사 배제와 관련 “정의와 양심이 아닌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별사면”이라며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혹시나 하는 기대로 지켜보았지만 역시나 하는 실망과 분노만 안겨주었다”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공격했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