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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송영무, 군축 시기상조라면서 '부대철수'

안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라

"부대 철수는 국방개혁에 의한 것이지 북한을 의식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 지연 이유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다.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현 단계에서 남북 간 군축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그에 앞서 합의한 기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군축에 준하는 조치들이 감지되고 있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12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군축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남북 간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며 "신뢰구축이 안 되고 군축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속일 수 있어 신뢰구축부터 하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장성급회담, 실무회담이 끝나고 장관급회담과 (연내 2차) 정상회담까지 해서 완전한 신뢰구축이 이뤄지고 비핵화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군축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먼저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쉬운 것부터 하려는 것이다. 통신망부터 설치하고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큰 것을 요구해 판을 깨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구축의 첫 단추"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최근 부대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부대 철수는 국방개혁에 의한 것이지 북한을 의식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연되는 것이지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군축은 여러 시스템이 있다. 평화 모드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단계가 혼재될 수도 있다"며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군비검증단에서 (군축안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고도 했다.rsfnews@nate.com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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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우리는 드디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갖게되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의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중패권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북핵위협 등의 엄혹한 안보상황 그리고 우리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타개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안보위협과 국내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가장 인접한 선진국가인 일본과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내 반대한민국세력(종북, 굴중, 반일세력) 특히 전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받아왔다. 오늘의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일본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국이 될 뿐 위협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안보 메카니즘의 진실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마치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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