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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문수 "文 대통령 기무사 여론재판 시작, 간첩은 누가 잡나"

“창설 68주년 기무사 최대 위기, 국정원은 기능마비 상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공업무를 전담하는 국군기무사령부가 68년 만에 최대의 위기에 처하면 '간첩은 누가 잡나요'"라고 적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창설 68주년이 되는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여론재판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 대신 '독립수사단 구성을 인도 출장 중 해외에서 특별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미 전직 국정원장 4명을 잇달아 구속시킴으로써, 국정원은 기능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이 앞질러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여론재판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주의는 어디 가고, 여론재판이 판을 치니,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이던 9일 기무사 문건 작성 사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미 4개월 전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처음 공개된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다. 일단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한 심각성, 폭발력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의견을 인도 현지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며 "보고받은 대통령 역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지시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기무사 문건 작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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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