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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석탄 무단 반입, 국정조사하라"

유기준 한국당 의원 "대북제재 이후 1년간 52차례 드나들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촉구


북한 석탄을 밀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선박 3척이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우리나라 항구에 총 52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척은 지난 2일에도 평택항에 머물다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선박으로 알려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3척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들은 이후에도 수십번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 5척, 수십번 국내 항구 입항

유 의원에 따르면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11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지난 2~4일에는 국내 항구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소리(VOA)는 샤이닝리치호가 지난 2일 오후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오후 출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밀반입 이후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는 지난해 8월 2일 밀반입 이후 14차례나 우리나라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석탄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한 선박이 자국에 입항할 시 의무적으로 나포나 검색, 억류 대상이 된다

유 의원은 "이 배들이 국내 항구를 오가는 동안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에 의한 진상규명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北 석탄 반입선, 공개된 배 외에도 더 있을 것"

한편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1일 같은당 심재철 의원이 "석탄 국내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 확인 결과 배가 두 척이 아니라 또 있어서 반입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의원실 비공개 보고에서 "다수의 배라고 표현했다"며 언론에 공개된 치리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이외에도 북한 석탄을 밀반입한 선박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출처 뉴데일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