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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金, 文에 1년 내 비핵화 약속' 사실인지 왜 못 밝히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것(비핵화)을 1년 내에 하겠다

(he would do it within a year)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


1년 내 비핵화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것이냐는 얘기가 많은데,

김정은으로부터 나온 것(It comes from Kim Jong-un)"이라고도 했다.


누구보다 북에 비판적이고 미국 대통령 가장 가까이서 북핵을 다루고 있는 볼턴 보좌관이다.

허튼 얘기를 했을까 싶다.

김정은이 '1년 내 비핵화' 입장을, 그것도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밝히고 미국에도 전했다면

대단히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그 뒤 진행된 과정과 현재 상황, 백악관 보좌관이 이 시점에 발언을 공개한 배경 등을 보면 영 개운치가 않다.

북한에서 김정은 발언은 헌법이나 공산당 강령보다 위다.

김정은이 이런 뜻을 진짜 가졌다면 3개월 이상 지난 지금쯤은 구체적 진전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 쓸모없어졌다고 밝힌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대를 철거한 것 외에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한 것이 없다.

미국이 정상회담까지 하며 관계 정상화 약속을 했는데도 비핵화 시간표 합의조차 피한다.

지금으로서는 북핵 폐기라는 것은 거의 무산 직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상한 것은 판문점 회담을 큰 업적으로 홍보하는 정부가

김정은의 '1년 내 비핵화 약속'이라는 대형 호재를 왜 즉각 발표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볼턴이 김정은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 말을 미국에 잘못 전한 것인가.

그런데 볼턴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판문점 회담에서 정상 간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제가 알지 못하고

알아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하고 있다.


외교에서 정상 간 대화는 공개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백악관 보좌관이 이미 공개했고, 실제 상황도 김정은 말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김정은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실제 그렇게 약속했다고 해도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란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라는 얘기가 된다.

한·미 정부가 김정은의

'1년 내 비핵화' 발언의 진의(眞意)가 무엇인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섣불리 나섰다면

지금이라도 성급함과 조급증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김정은이 어떤 맥락에서 뭐라고 말한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6/2018080602662.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