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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 국정원 3차장, "DJ뒷조사 정치공작 아니다" 비자금이 北으로 흘러가는 것 막기 위해 항변

" 현직이고 같은 임무를 부여받아도 똑같이 수행했을 것"

지난 6일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작업의 기초를 다지고 진행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국고 손실 혐의 책임이 크다"며 "피고인의 기초 작업에 따라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자금이 계속 사용됐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0년 5월~8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공작금 약 1억 6천만 원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에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뒀다는 소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해외 관계자들을 상대로 은밀히 조사에 나선 것으로 공작명은 DJ의 D를 딴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통해 "뒷조사는 정치 공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피력했다.

최 전 차장은 6.25때 전장에서 가족을 잃고 국정원에 몸담은 지난 세월을 전하며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나라 일에 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속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치 혼란에 빠지고 자괴감에 몸부림쳤다"며 "그러나 지금 제가 현직이고 같은 임무를 부여받아도 똑같이 수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차장의 변호인은 "북한에 비자금이 유입된다는 첩보 내용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국정원장은 첩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고 최 전 차장은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블루투데이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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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우리나라와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은 산하의 대북한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을 통하여 북한측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과 협력하여 공동발원문을 작성하고 부처님 오신날 (5월22일)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오신 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며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불교도가 앞장 서자는 선전 • 선동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 조계종단의 일부 좌편향 일탈 승려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여간 보여준 자중자제의 모습에 긍정적 호의와 기대를 보내 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정부적,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번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친북적 행태까지 노골적으로 회귀 하므로서 불교도들을 다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발원문도 문제이지만, 봉축법회에 제주4.3사태관련자, 동성애관련자, 강경노조관련자등을 초대한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