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풋내기 정권 ♥

맹자(孟子)에 나오는
「연목구어(緣木求魚) 후필재앙 (後必災殃)」이라는

 어휘에 대해,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슴깊이 새겨야 하는 금기어(禁忌語)가 있다.

나무에 올라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기어코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그 어리석은 정치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로 간다.
그것은 국가적 재앙(災殃)이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느닷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발표했다.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데,
선거 때의 국정과제라고 했다.

환경단체의 실험과제를 숙의(熟議)도 없이,
전문지식도 없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원전 재개까지 1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그리고 471명의 공론화 위원회에

4십 수억 원의 헛돈이 들어갔다.

그 돈은 누가 내는가.

당사자 개인이 내느냐, 
아니면 소속한 여당의원 개개인이 내느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 실험의 결과 어떤 재앙을 만나든 나에겐 책임이 없다.

그것이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그리고 권력 실세들이다.

그 돈은 국민인 내가 내야 하는 것으로,
아닌 밤중에 벼락 맞는 꼴이다.
맹자 말대로 완전히 후필재앙이다.

최저임금 몇 천원 올리느냐로 온 국민이 촉각을 세우는데, 

그들에겐 몇 천원이며,
몇 십억 원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국민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정책실장으로 있는 사람이 삼성(三星)을

 이  나라의 「원흉」이라고 책에도 쓰고 주장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원흉(元兇)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썼는지
알 수가 없다,

원흉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이다.

삼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못된 짓을 하고 있고,

또한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은 모두 이같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얼마 전 미국 포브스지에서 지난 일백년  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혁신기업으로

어떻게  삼성을 선정했는가.

삼성 다음이 일본의 자존심인 도요타이고,
그 다음이 소니,
그리고 네 번째가 인도의 국책은행이고,

다섯 번째로 중국의 알리바바를 꼽고 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내건다.

조선(朝鮮)이 어떻게 망하던가, 적폐정산을 하다 망했다.

적폐(積弊)만 아니고,
숙폐(宿弊),
구폐(舊弊)
까지 모두 내 걸었다.

쌓인 폐단(적폐) 묵은 폐단(숙폐) 옛날 폐단(구폐) 일소를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망할 힘도 없어 외국인이 와서 망하게 했다.

율곡(栗谷)의 직간에도 양견구폐

(量?舊弊·구폐를 헤아려 폐지한다)라는

 말이 자주 자주 나온다.

적폐든 숙폐든 구폐이든 지난 날의 잘못된 것이고,
지난 날의 것은 지금 절대로 일소되지 않는다.

일소든 청산이든 하려고 하면,
과거와의 싸움이 된다.

과거의 잘못을 새로운 시대의 자산으로 삼는

 정권은 성공해서 미래를 열지만,

그것을 청산하려고 하는 정부나 정권은 반드시 실패한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로 하는 성장 또한 실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것으로 성장을 일으켜 본 예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 만드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던가.

이 모두 철저히 국민을 우롱하는 실험들이다.

前 정권이
「정권을 우롱(愚弄)」했다면,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을 우롱(愚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우롱」은 더 계속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철부지 정권이듯이,

이 정부는 그야말로

「풋내기 정권」이라고 생각된다.

-글: 宋 復 (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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