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목)

  • 구름조금동두천 1.1℃
  • 맑음강릉 10.9℃
  • 흐림서울 7.9℃
  • 대전 7.2℃
  • 대구 8.6℃
  • 구름많음울산 12.7℃
  • 구름많음광주 13.8℃
  • 부산 13.0℃
  • 구름조금고창 12.8℃
  • 구름많음제주 15.8℃
  • 흐림강화 6.1℃
  • 흐림보은 3.4℃
  • 흐림금산 5.4℃
  • 구름많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뉴스

[조선사설] 민주당의 특검 공격, 집권당답지 않다

민주당 대변인이 8일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을 겨냥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망신 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했다.


방송에 나와서는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여당 대표와 차기 당대표 출마 의원들도 며칠 전부터

"특검의 언론 플레이와 망신 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소속인 김 지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특검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단과 공범인지 아닌지는 특검 수사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보자면 김 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는 처음에는 드루킹에 대해 '수많은 지지자 중 하나'라고 했다. 잘 모르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벌 개혁, 개성공단, 국민연금 등 중요 대선 공약까지 상의하는 관계였다.

보안 메신저로 접촉한 것도 수십 차례였다.


김 지사는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드루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남 얘기 하듯 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기사를 수십 차례 드루킹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특검은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시연하는 현장에 김 지사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한 거짓말 때문에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은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당 소속 정 치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받고 있다면

그의 무혐의를 믿고 바라는 수준을 지켜야 한다.


거기서 나아가 조사 자체를 비난·공격하는 것은

집권당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위력 시위로 특검을 압박해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검이 어떤 증거를 내놓는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떤지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8/2018080803950.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