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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영호칼럼】北경제위기 김정은 때문 "본인만 몰라"

얼마 전 김정은이 함경도 일대 발전소와 공장 등을 시찰하면서 ‘뻔뻔하다’, ‘틀려먹었다’고 경제 일군(꾼)들에게 호통쳤다. 북한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까지 질책했다고 한다.

김정은 본인은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려고 쉼 없이 현지 지도를 다니고 있지만, 당중앙위원회, 내각 등 북한의 당과 행정기구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식이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경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 찾기’다.

그런데 정작 질책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무분별한 핵 개발로 대북제재를 불러온 김정은 본인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운영방식이다. 폐쇄적인 사회, 일군들의 창조성을 무참히 내리누르는 독재통치, 당과 내각, 군대와 군수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제각기 움직이는 경제지도 방식이 북한을 지금과 같은 후진국으로 만들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시기

대북 제재로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추락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현 경제 난국에서 벗어나자면 지도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전체주의식 경제운영방식을 포기하고 시장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도 지난 40년 동안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다. 특히,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여 대북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비핵화 과정에서 점차 탈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평양을 방문해 비핵화의 구체적인 문제를 토의하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강도’라고 하더니, 지난 7월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감히 재판관이나 된 듯이 입을 놀려댔다”, “쓸데없는 훈시질”을 한다는 등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했다.

비핵화 아니면 북한 경제 파국으로

대화 상대방을 향해 ‘강도’다, ‘운전사는커녕 조수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느슨해진 대북제재의 끈을 다시 조일 것이며, 북한의 경제 사정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핵무기는 개발하는 데에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보관하는 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경제가 핵무기 개발과 보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핵무기는 김정은에게 절대로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김정은의 연이은 파격 행보로 김정은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높아졌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이 핵무기만 내려놓는다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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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우리나라와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은 산하의 대북한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을 통하여 북한측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과 협력하여 공동발원문을 작성하고 부처님 오신날 (5월22일)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오신 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며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불교도가 앞장 서자는 선전 • 선동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 조계종단의 일부 좌편향 일탈 승려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여간 보여준 자중자제의 모습에 긍정적 호의와 기대를 보내 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정부적,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번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친북적 행태까지 노골적으로 회귀 하므로서 불교도들을 다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발원문도 문제이지만, 봉축법회에 제주4.3사태관련자, 동성애관련자, 강경노조관련자등을 초대한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