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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아사설]南 종전선언·남북화해 집착이 北 비핵화 이탈 부추긴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종전선언 발표가 선차적 공정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무슨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이제는 조미(북-미)가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를 밟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비핵화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의 첫걸음조차 떼지 않은 채 종전선언이라는 보상을 달라는 북한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종전선언은 그 의미와 파급력으로 볼 때 비핵화 열차가 궤도에 올라 그 누구도 멈추기 힘든 수준으로 진행되는 시점의 보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

4월 판문점 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그것은 그 선언문에 함께 담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만 해도 종전선언에 집착하지 않았으나

7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직후부터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애착을 감안할 때

이를 요구하는 게 한미 간의 틈을 벌리는 전술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 간의 신뢰와 화해 구축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와

비핵화의 동력이 돼 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을 것이나 방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종전선언이 북한의 버티기 빌미가 된 것은

비핵화에 목표를 집중하지 않고

남북관계 진전에 힘을 쏟는 문 대통령의 방향 설정이 만들어낸 부작용 중 하나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도 그 산물일 수 있다.

남북관계 진전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로 여겨지니까

관련 당국 실무자들이나

기업들도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안이한 태도로 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북핵의 최우선 당사자인 한국이 국제 제재의 구멍이 아닌가 의심받는 처지가 됐다.

테드 포 미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이 8일

한국 기업도 세컨더리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 등은 모두 미국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석탄 의혹은 관세청에 맡겨둔 채

9월 유엔에서의 종전선언 성사를 목표로 물밑 외교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현 시점에서 미국을 설득해 종전선언을 먼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미 의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가능하지도 않고,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핵화가 궤도에 오르면 이에 비료를 더하듯 종전선언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매달릴 일이 아니다.


견고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와 핵물질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게

궁극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앞당기는 길이다.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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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우리나라와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은 산하의 대북한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을 통하여 북한측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과 협력하여 공동발원문을 작성하고 부처님 오신날 (5월22일)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오신 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며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불교도가 앞장 서자는 선전 • 선동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 조계종단의 일부 좌편향 일탈 승려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여간 보여준 자중자제의 모습에 긍정적 호의와 기대를 보내 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정부적,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번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친북적 행태까지 노골적으로 회귀 하므로서 불교도들을 다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발원문도 문제이지만, 봉축법회에 제주4.3사태관련자, 동성애관련자, 강경노조관련자등을 초대한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