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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럴줄 알았지" vs "이게 나라냐"…'안희정 무죄' 엇갈린 여론

"이 나라의 법 정신이 부끄럽다"며 무죄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여론도 상당했다

김지은씨·미투운동 비난 봇물…"여성시위로 분노 보여주자" 움직임도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 선고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 선고(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8.8.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들의 반응은 "예견된 결과"라는 쪽과 "이게 나라냐"라는 쪽으로 극명히 엇갈렸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대체로 우세했다.

안 전 지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인 만큼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적으로 성폭행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씨가 제기했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자체를 비난하거나, 미투를 포함한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성차별 문제 제기 전체를 거칠게 헐뜯는 댓글들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 정신이 부끄럽다"며 무죄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여론도 상당했다.


특히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한 데 대해,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사회적으로는 성폭력이 맞다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여성단체 '페미당당'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긴급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최근 수만 명 규모 여성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공식 카페 회원들은 "시위 화력으로 여성들의 분노를 보여주자"며 5차 시위 참가를 서로 독려했다.


5차 시위 날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집회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할 질서유지인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공지해 5차 시위를 조만간 신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여성 네티즌 사이에서는 "지난 4차 시위가 '착한 시위'였던 탓에 워마드 편파수사, 홍대 불법촬영 사건 실형, 안희정 무죄 등이 잇따랐다. 5차 시위는 더 과격해야 한다"는 촉구도 일었다.


'워마드' 등에서는 15일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들이 개최할 예정인 '문재인 탄핵 요구 집회'에 참가해 "태극기집회를 우리가 접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https://youtu.be/lTEHBxmAzBQ]

hyo@yna.co.kr

출처 연합뉴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