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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드루킹 특검 종료, 대선 여론 조작 전모 결국 밝혀질 것

드루킹 댓글 공작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118만건 댓글에 8000만회 부정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현직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다뤘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수사였다.


게다가 검·경의 부실수사로 이미 수많은 증거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역대 어느 특검보다 악조건에서 출범했다.


경찰은 5개월 넘게 수사하면서도 핵심 피의자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앞서 두 차례나 압수수색한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선

드루킹 일당이 쓰던 휴대전화와 유심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는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줬고

드루킹 측에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진작에 파악하고도 언론이 보도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다른 경찰 최고 간부들은 모두 교체하면서도

부실수사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만 유일하게 유임시켰다.


송 비서관 역시 제1부속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시켰다.

여당은 특검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여권 핵심들과 드루킹 간에 있었던 일은 물론,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이제 김 지사의 유·무죄와 댓글 공작의 진상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재판 핵심은 김 지사가 댓글 대량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드루킹의 댓글 공작을 지시·묵인했는지 여부다. 김 지사는 대통령 최측근이다.
향후 재판에서도 권력의 압력이 심할 것이다. 법원이 중심을 잡아 법과 증거로만 판단하기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3769.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