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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간첩 전과자를 공기업 상임감사에 앉히려는 정부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주범인 황인오씨 임명 유력
황씨 "강원랜드, 나라를 도박천국으로 만들어"… 전문성도 떨어져

연 매출 1조6000여억원 규모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에 간첩 활동을 했던 인사가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현 정부 들어 친문·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에 잇따라 임명돼온 가운데 간첩 전력에 전문성도 떨어지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상임감사 최종 후보 2인에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인 황인오(62)씨가 포함됐다. 강원랜드와 여권에 따르면 황씨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며 청와대의 최종 낙점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황씨는 '1995년 적화통일'을 완수하겠다는 북 계획에 동조, 거물급 고정간첩 이선실(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게 포섭돼 1990년 입북했다. 북 노동당에 가입, 간첩 교육을 받은 후 '중부 지역에서 당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됐다. 국내에서 중부지역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1992년 체포됐고, 대법원에서 간첩 및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8·15 특사 때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황씨의 간첩 혐의는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진상조사 때도 재확인됐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2007년 "황씨가 연루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한 (노태우 정부 시절) 발표의 기본 내용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국내 일부 운동 세력 및 인물들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 공작이 결합돼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황씨는 1980년 사북 사태 중심인물이기도 했다. 황씨는 같은 해 6월 미스 유니버스 대회장 폭파 미수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직접 만든 사제 폭약을 들고 대회장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황씨의 간첩 혐의가 명백한데도 정부가 황씨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강원랜드에 제출한 서류에서 강원 정선군 사북읍의 광부 경력만 기재했고 간첩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사실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는 지난 5월 모집 공고를 한 뒤 후보자 5인의 이력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황씨가 포함된 최종 2인 명단을 강원랜드로 보냈다. 야당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황씨를 처음부터 낙점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황씨가 어떻게 검증을 통과해 최종 후보에 들어갔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씨는 2004년 인터뷰에선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등 북한 정권 운영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후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향적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원랜드 안팎에선 "공기업 경영의 전문성이나 업무 관련성도 없는 간첩 전력자를 공기업 감사에 앉히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씨가 과거 강원랜드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2010년 "도박 중독으로 수천 명의 카 지노 노숙자를 양산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으로 몰아넣는 곳"이라며 "나라를 도박 천국으로 만들어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황씨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 페이스북에 "20년 장기 집권 플랜을 힘차게 추진할 대표 후보에 이해찬 의원 말고 있으면 나와 보라"고 했다. 그는 2012년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0359.html


[대불총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중국의 초청으로 티베트 라싸에서 6월17일부터 5일간 열린 제5회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본 관광문화국제박람회는 티베트의 관광 새 비전을 개발하고 사회주의 새 티베트를 보여주기 위한 축제적 행사였다고 한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산국가 중국이 강점한 티베트의 사회주의 번성을 위한 축제에 참가한 것이다. 문제는 참석자들이 티베트의 무력합병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권탄압, 그리고 중국의 전근대적인 중화사상에 의한 사회주의 팽창전략을 도외시한 언동으로 세계인을 경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6월 19일 CBS 라디오에서 도종환의원은 “1951년(티베트 무력 병합), 1959년(티베트 독립운동 무력제압)에 있었던 일”이라고, 과거일로 치부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SBS라디오에 출현한 민병덕 의원은 “7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망발을 하였다. 조계종 종회의장단은 6월 21일, 민주당의원들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하여, “티베트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임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