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했다. 올해도 역대 최대였던 일자리 예산이 내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쓴 세금 50조원이 헛돈이 됐는데도 또 세금 퍼붓겠다고 한다. 전체 예산도 역대 최대인 470조원으로 부풀리겠다고 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다. 소득 주도 성장 한다고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자 세금을 쏟아부어 막겠다고 한다.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뒷감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다. 여당은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 세금이 더 들어올 테니 세금 더 써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공돈이 아니다. 세금은 기업과 국민이 지갑을 헐어 내는 피 같은 돈이다. 그렇게 소중한 국민의 돈 7조원을 퍼부어 자영업자 대책이라며 식당 주인에게 연간 650만원 쥐여주겠다고 한다.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

이렇게 한번 부풀려 놓은 세금 퍼주기는 정부가 바뀌어도 줄이거나 없애기 어렵다 .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한 뒤 만든 3조원 일자리 안정 자금을 보면 안다. 처음 정부는 일단 올해만 시행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급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정부 이후에도 온갖 무상, 반값 시리즈 이어온 정치권 포퓰리즘이 세금 잔치를 중단할 수 있을 리 없다. 국민이 눈을 더 크게 뜨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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