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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존 매케인 미 상원의원 별세 '한미동맹 중요 후견인' 잃어

동맹국의 한 시민으로서 매케인상원의원의 먼 길 떠남을 애도합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은 진정한 애국자를 잃었으며 우리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결고리 하나를 놓친 느낌이다. 동맹국의 한 시민으로서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다.

존 매케인, 우리는 그가 있었기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리고,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다. 그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버팀목이었고, 전쟁의 잿더미로부터 일어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을 누구 보다 잘 이해해 준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이었다.

 

존 매케인은 두 번의 하원 의원을 지낸 후, 6선의 상원의원을 지내면서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공화당과 의회 내에서 대표적인 자유 안보를 상징하는 초당파적 정치인이었다. 그가 나의 관심을 끈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었다. 하나는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한 전쟁 영웅이라는 그의 독특한 이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원으로서 초당적인 활동을 해 온 보기 드문 그의 정치활동이었다.


그는 해군 전투 조종사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1967년에 격추되어 5년 반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포로 생활로 보냈다. 그는 비행기 추락으로 팔이 부러졌고, 무릎이 깨졌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혐오스런 고문을 당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이었다. 그는 포악한 고문에 견디지 못해 두 번이나 자살을 생각했지만, 군의 명예를 단 한 번도 잊어 본 적이 없는 용기 있는 군인이었다. 2년 반 동안이나 독방에 구금 되었어도 그는 군의 자존심을 빼앗겨 본 적이 없었다.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 자백에 서명했음에도 아무도 그가 그의 조국인 미국을 배신했다고 믿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고, ‘명예의 얼굴’되었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 되었다. 그는 비록 전장으로부터 목발을 짚고 조국의 품에 돌아 온 상처 입은 군인이었지만, 조국에 대한 그의 정신만큼은 어떠한 상흔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적진의 고문 속에서도 그가 잃지 않은 정신은 ‘애국심’이었고, 당파 속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은 ‘국익’이었다. 그는 베트남전의 부상으로 영원히 그의 팔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누군가 그의 머리를 빗어줘야만 했다.

 

미국은 군인으로서 그가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사명감으로 무장된 명예의 정신을 높이 샀고, 마침내 미국의회로 끌어 들였다. 그는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 공화당으로 입당하여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베트남전장에서 쌓았던 그의 애국심과 국익에 대한 정신은 정치현장에서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 상원의원으로서 그는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초당적인 정당 활동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애국주의 정치인으로 평가 받았다. 그는 당론과 다른 선택을 했고, 지역 유권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당파와 정파의 이익 보다는 미국의 가치와 국익을 우선시했고, 애국심을 먼저 강조한 정치인이었다.

 

지난해 7월 미 상원의 ‘오바마 케어’ 폐기 표결 때는 뇌종양 수술 직후에도 워싱턴으로 날아가 표결에 참여하면서 ‘오바마 케어 폐기의 대안이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공화당원인 트럼프 대통령의 1호 공약을 좌초시켜 버린 것이다. 또 매케인은 2014년 9.11 테러이후 미CIA가 자행한 고문의혹을 파헤친 2014년 상원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원들은 ‘왜 과거 일들을 들추나’라고 했지만, 매케인은 “진실은 때로는 삼키기 어려운 약과도 같다. 저런 잘못을 밝히는 게 미국의 가치”라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펴낸 자서전 “쉼 없는 파도(The Restless Wave)”를 펴내면서 ‘나는 타협의 옹호자이다. 정치적 분열 해결에 열정을 갖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이념의 게토'를 만들어 놓고 그 추종자들이 그 안에 은둔해 있는 형국으로, 양극화가 극심하다. 오늘날 정치의 문제는 겸손의 결핍이다. 겸손이 완전히 사라질 때, 우리 사회는 갈가리 찢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겸손이 대화와 타협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말은 오늘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주옥같은 경구로 다가온다. 그는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보다 안보동맹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 정치인이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부를 때는 남한(South Korea)이라고 부르지 않고, 민주주의를 꽃 피운 나라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라고 불렀다. 그는 강력한 한미동맹 지지자로서 언젠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고 싶었으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불확실한 회동 스케줄 문제로 방한하지 못했다. 매우 안타까운 시간이었다. 왜 지금 그의 죽음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 장성민 전 의원.     ©브레이크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갖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함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이 놓은 덫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지금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한국과 중국을 대미외교의 지렛대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경노선으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미국 붙잡기’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를 감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뒤로 한 채, 미중 무역전쟁에 골몰하는 입장이다. 중국을 북한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한 후,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못한채 꿀 먹은 벙어리이다. 비핵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안보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얼마 전 존 볼튼 백악관안보담당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짜고서 미국을 속인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 발언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할 경우, 이 모든 원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위험부담도 이 두 정상이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면서 한미동맹만 약화되는 분위기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악화되고, 한미동맹은 약화되는 이 시점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간다. 북한에 속기 쉬운 트럼프,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미국 내의 정치적 스캔들을 북한이라는 카드로 막아 보려는 트럼프의 대북정책. 자칫 한국의 안보는 트럼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할까 두렵다. 매케인이 더 살아 있었더라면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동맹국의 적진을 수단화 하면서까지 동맹국안보를 땅바닥에 내려놓는 위험만은 막았을 텐데...자신의 정파적 이익 보다 미국의 가치를 우선했던 매케인이 더 살았더라면 정파적 이익 앞에 미국의 가치를 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탈된 정치 외교적 행위는 막을 수 있을 텐데....

 

이제 매케인 상원의원은 떠났다. 그의 자리는 비어있다. 세월의 바람 앞에 쓰러진 한미동맹의 든든한 버팀목, 매케인을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매케인이 있었기에 한미동맹의 든든한 제방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제방 때문에 안정, 번영,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이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트럼프가 북한과의 게임에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는 매케인 의원을 그리워 할 것이다. 조국이 전쟁에서 지는 것 보다 내가 선거에서 지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던 매케인, 먼저 잡힌 사람이 먼저 나가야 한다며 자신의 조기 석방을 거절했던 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은 애국심과 국익 앞에 정치인과 군인이 분리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그를 볼 수 없다. 한미동맹은 중요한 후견인을 잃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동맹의 길을 제시해 준다. 동맹국의 한 시민으로서 매케인상원의원의 먼 길 떠남을 애도한다. 그의 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보낸다.


글 장성민

출처 브레이크뉴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