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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펜타곤 급변사태 보고서 “中, 김정은체제 유지 원치 않아”

한국만 모르는 美中의 北급변사태 플랜

군비 약화해 구경만 하겠다는 文정부








미국 국방성이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한 ‘2018년 중국 군사·안보 발전 태세 보고서’를 보면 북한 유사 상황 발생 시 중국은 북한에 반드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충격적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국방성 보고서는 중국이 개입할 경우 김정은 정권을 유지해 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적고 있다. 실로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고서는 공개와 비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 문건에는 알려진 것보다 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우리 머리 위에서 비밀리에 북한의 유사 상황에 대해서 교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보고서는 말해주고 있다. 틸러슨 전 미국무장관은 중국과 북한 유사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은 바 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중국은 북한 내부에 군사적, 정치적 혼란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개입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반드시 현 김정은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중국은 김정은정권과 상관없이 북한이라는 국가의 소멸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세력의 북진을 막는 ‘완충지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지도부, 북한 세습체제 강한 거부감

유사 상황을 상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김정은이 반드시 북한을 지배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를 갖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세습체제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핵 문제, 미중 무역전쟁, 남중국해 문제, 트럼프의 친대만정책 등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은 전방위적으로 매우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소멸은 막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정은정권이 북한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의 북한 부분은 ‘특별 주제’(special topic)이라는 제목 하에 두 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국가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 한반도 비핵화, 압록강 근처에 미군 접근 방지 등이다.

여기서 ‘안정’이라는 것은 한반도 상에서 전쟁의 방지를 의미한다. 물론 중국은 북한 유사 상황 발생시 동북 3성으로 들어올 북한 난민들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여기서 ‘안정’은 김정은정권의 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소멸 방지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中, 北소멸은 곤란, 김정은 몰락은 용인

이 보고서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중국 전략폭격기 H-6K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폭격기는 기존 H-6보다 비행거리를 30% 늘린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이 폭격기로 동해, 오키나와 근처, 괌 근처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H-6K를 동원하여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인공섬에 설치된 비행장에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은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파라셀군도와 스프래들리군도에 모두 네 개의 군사비행장을 설치하고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이 섬들의 12해리 이내를 일방적으로 항해하는 ‘자유의 항해 작전’을 펼쳐 중국과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중국은 이 섬들 주변에 물에 뜨는 핵발전 시설 20개를 설치하여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미중 패권경쟁이 한반도와 대만과 남중국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팽창정책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은 전략폭격기를 동원하여 동해안을 자기 집 드나들 듯이 하고 있고, 북한 유사 상황 발생시 북한의 소멸은 안되지만 김정은정권의 몰락은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지형이 북핵 위기에 맞물리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北급변사태 시 구경만 하겠다는 文정부

이런 와중에서 문재인정부는 육군 병력을 11만 8천명을 줄이는 ‘국방개혁 2.0’을 한가하게 내놓고 있다. 미국 국방성 보고서대로 북한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에 개입한다면 우리 국군은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우리도 지상군을 투입해야 할 것 아닌가. 그때도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군사·안보·외교 정책은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공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한다.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사무소 개설을 밀어붙일 기세이다.

종전선언은 어떤가. 이 문제도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북·중 반미(反美) 연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미국의 패권질서로부터 이탈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가져올 후과(後果)가 두렵다. 우리 국민 모두 평화 무드에서 깨어나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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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