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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절규하는 소상공인에 재갈"… 바른미래 "정치검찰" 비판

이언주·오신환·김삼화 의원 "무혐의 최승재 회장을 검찰이 재수사… 명백한 정치탄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언주·오신환·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지난달 29일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를 주도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수사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혐의없음' 매듭지은 사건을 다시 수사

이언주·오신환·김삼화 의원은

"불과 2개월 전에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매듭짓고 송치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별건으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권력을 동원한 정치탄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권력남용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오히려 신(新) 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언급한 정치 탄압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의미한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최승재 연합회장의 횡령 혐의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향한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해 국정조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올해들어 근거도 없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도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