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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文대통령 '15만 군중 연설'중 일부 내용 논란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
'어려운 시절'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겨냥한 것으로 비칠 수 있었다.
"마치 북한을 대북 제재와 맞서는 투사처럼 묘사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 지킨 불굴의 용기를 봤다"
ㅡ전문가 "북한을 美제재 맞서는 투사처럼 묘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박 3일의 평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없었던 '최초' 일정을 다수 소화했다. 15만 평양 군중(群衆) 앞에서 연설하거나 북한이 자랑하는 시설에서 평양 시민들과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몇몇 공개 일정은 논란이 되고 있다.

"'어려운 시절' 발언… 美제재 겨냥했나"

문 대통령은 19일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북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후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 칭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통치 범위 한계를 '남쪽'으로 한정한 모양새가 됐다"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현실을 감안한 발언이었겠지만, 대통령이 한반도를 총괄한다고 돼 있는 헌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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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두새벽에 몰려나온 평양 시민들, 文대통령 환송 -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0일 오전 백두산 방문을 위해 백화원 초대소에서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전 6~7시 이른 새벽에도 평양 주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꽃과 한반도기, 인공기를 든 채 “조국 통일”을 외치며 환송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고 말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궁핍을 '미국'의 책임으로 돌려 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어려운 시절'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겨냥한 것으로 비칠 수 있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마치 북한을 대북 제재와 맞서는 투사처럼 묘사했다"며 "미국으로선 기분 좋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 정권이 평양에만 과시성 지원을 집중시키는 현실, 북한 지도부가 주민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전 세계로 중계되는 행사에서 한국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민족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지난 1989년 임수경씨 방북 때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전대협 소속으로 평양에 밀입북한 임씨는 "조국 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다.

"北 외화벌이 창구 방문… 홍보 이용 우려"

문 대통령은 19일엔 만수대 창작사를 찾은 이후 '빛나는 조국'을 관람했고, 20일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찾았다. 하나같이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이나 관람 자체가 북한으로선 '홍보'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지적했다. 한 탈북자는 "북한이 '민족의 영산'으로 선전하는 백두산을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등반한 것도 체제 선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 유명 미술가들을 모은 '예술 창작 기지'다.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거나 북 체제를 선전하는 주요 기념물을 제작했다. 동남아·아프리카 등지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창구로 지 목돼 미국·유엔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목록에도 오른 곳이다. 우리가 제재 대상으로 정해 놓은 곳을 우리 대통령이 홍보해준 셈이 됐다. 만수대 창작사가 지난 10년간 예술품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만 1억60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관광총국은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에게 최고 103만원에 '빛나는 조국' 티켓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1/2018092100257.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