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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國은 ‘종전선언’ 언급도 않는데 왜 문재인이 밀어붙이나??”

김정은과 밀약하고 돌아온 문재인, 유엔에서 생떼 부려!


[“비핵화를 빙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면 각오해라!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연신 북한과 중재자로 나서고 있는 문재인에게 경고하고 있다.

비핵화의 본질을 훼손시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매서운 말이다.

비핵화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를 기약 없는 말 뿐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약속!

`살라미 전략`으로 시간 끌기,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의 교묘한 심리를 이용하여

속전속결로 북한에게 이득을 챙겨주려는 문재인의 돌격적인 이중적 행위에 대한 경고다.


유엔안보리의 물품 제재에도 불구하고 적성국 수장이 준 선물인지, 

돈을 지불하고 샀는지는 모를 송이버섯 2톤을 받아 오고, 

백두산 관광을 대가로 받고는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문 대통령.

9월 24일 73차 유엔총회를 염두에 두고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각국정상들에게 종전선언의 로비를 시킨 것이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기를 쓰고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정책자들과 전문가들은 문재인의 이러한 꼴이 한심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핵 위협의 당사국 수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혼신을 다해 북한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 비핵화가 완전 달성될 때까지 제재에 협력하자는 단결함을 보여도 부족한데 

미·북한 중재자가 아닌 김정은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실망어린 눈초리를 

문재인 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유엔총회 기간인 9월 21일 문재인(왼쪽)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미·한 정상회담이 24일(현지 시간) 열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 대통령에게 수고했다는 원론적인 말 외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한 

종전선언은 합의사항에도 없고, 미국은 종전선언이란 말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북한과 다시 대화하려면 북한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한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가 완전 달성되기 이전까지는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어 

이번 미·북 회담에서의 문 대통령의 설득이 그다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곳 언론들의 지배적인 입장이다.


미·한 양 정상은 FTA 재개정 협상에 서명은 했으나 

미래에 자동차 관세에 대해 풀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 

FTA 협상은 일단 잠재우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 문제가 떠오르면서 앞으로 미·한 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 

북한에 퍼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타킷으로 본다.


25일(현지 시간) 아침 UN총회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그야말로 원론적인 말 뿐이었다.

 2분 16초 동안 북한에 대해 언급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등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또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도 비록 무역 전쟁 중이지만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좋은 친구라고 추켜세우면서, 단 미국의 이익에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만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이전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진행될 것임을 피력했다. 

이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해 주고 있다. 

미국의 행정부와 국회 전문가 언론인들도 미국의 입장은 아직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반발하는 북한 정부의 성명을 지지하는 군중집회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 사진=우리민족끼리 캡쳐

한국의 청와대와 언론들은 마치 미국이 종전선언을 허락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도 한국 언론들이 앞서 점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기와 장소를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다. 

더구나 종전선언은 미 의회와 안보국방 전문가들과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말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만 설득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문 대통령이 정권 잡았다고 

국민과 야당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결정내릴 수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숙제를 다 가르쳐 주고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 


무엇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방법인지를 

북한에 혈육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기울어져 국가를 혈육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라의 큰일을 맡을 자는 공산국가에 혈육이 남아 있는가를 검증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 후보자도 반드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갔어야 

작금의 공산화를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본다. 


다분히 그럴 위험성이 적지 않고 많기 때문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9.19 평양선언에서 군사합의서는 대한민국의 눈을 빼주고 온 것과 같다.


현상일 뿐인 김정은의 제스처에 옷을 다 벗어버린 문재인 대통령!

국가안보의 오인식은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비핵화는 없는 북한에게 

더구나 자국 태극기도 부인하는 북한에게 군사적 무장해제는 곧 목숨을 내 놓는 것과 같다. 


누가 북한을 믿는다고 했는가? 

국민은 안 믿고 김정은은 믿는다니, 

무엇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김정은을 믿게 했는가? 

사상인가? 

혈육인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가! 

꿈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사실 작금의 분위기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침해가 없어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계가 와야 비로소 ‘평화’가 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북한주민 인권유린의 현장인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시민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이 민주화와 과거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했다면 반드시 인권이 뭔지 알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민족이라고 외치면서 

한 주민들이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종교 등의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는데도 

김정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평화’를 외칠 수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해야 한다.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다. 

현재진행중인 한국의 인권도 마찬가지다.


워싱턴포스트지의 22일자 사설에서 

문재인이 유엔 총회에 오는 것은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하러 오는 것”이라 지목했다. 

바로 김정은과 합세해 종전선언 압박을 하러 온 것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노릇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길게 가면 나라가 위험하다.


미국의 입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적 시각이 앞선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미·북회담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 이란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리고 2차 회담을 서둘지 않겠다고 반복한다. No Rush! Will not hurry!


미 CIA국장도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성의 나워트(Nauert) 대변인도 

필자의 질문에 “비핵화가 먼저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미래 핵과 과거 현재 모든 핵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일축을 가했다.

20일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 출입 기자인 제니 박이 북핵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State Department Brf 영상 캡쳐

질문(제니 박): 

North Koreans said that if United States take steps first, they will destroy or shut down yongbyon reactors. Do you think Moon does make any successful denuclearization meeting with Kim Jong-un.

(북한은 자신들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성공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Nauert 대변인): 

I think it's just another step in that direction,Denuclearization  has to come first.

(나는 그것이 또 다른 단계라고 생각한다. 비핵화가 먼저다.)


질문(제니 박):

Should North Korea not develop nuclear weapons or should not all nuclear weapons be destroy? What does the United States want?

(미국이 원하는 것이 북한의 미래 핵무기 폐기이냐? 아니면 과거,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 폐기이냐?)


답변(Nauert 대변인): 

That's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doesn't just believe in, but many other countries have joined us in this overall mission to achie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미래 핵 폐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전면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확실히 짚어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한국 언론보도야 말로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아쉬울 뿐이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박금자(Janne Pak, 재미 언론인)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