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하면 문재인정권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49%수준까지 2개월 연속하락하다 21일 현재 61.9%로 급등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기관은 평양선언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종래 현 정권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60대 이상 보수층이 긍정평가로 U턴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민심의 왜곡현상이 극심한바, 우선 문정권이 여하한 이유로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는지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9.24한미정상회담 등을 종합 진단하여 국민각자가 저들의 저의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린다.
첫째, 종전선언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 옵션을 저지하여 비핵화를 지연, 무력화 하려는 술책이다.
먼저 종전선언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73.7월 당시 정전협정 서명 대상국은 유엔사, 중국, 북한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이들 3개 대표가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우리는 유엔군사령부(주한 미군사령관이 대행)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3개 서명파트너가 동의하여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평화체제가 출범할 때까지 문정권의 해명대로 잠정적으로 정전체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를 앞둔 기관으로서 실권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판문점 군사정전위, 비무장지대, NLL를 비롯하여 정전협정관리기능이 약화될 것이며, 특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군사적 옵션을 채택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군사적 옵션이 빠진 경제적 제재도 절름발이 제재로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북한의 장마당 휘발유 값이 금년 1월 최고 리터당 26,000원에 7.12일 현재 1,445원으로 17배나 하락한 것으로 보아 중국 등을 통한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시선뉴스 7.13)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김정은은 당면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의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핵시설 파괴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 6.19일 중국과는 3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합의’ 를 통해 충분히 교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분명 비핵화를 먼저 실행하면 정권안전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앞에 나서서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요청 하면 당연히 미국은 비핵화를 먼저 실현하라고 할 것이므로 문재인을 대변자로 나서게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종전선언은 연이은 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 미국 등 제3국을 배제,철수 시키기 위한 계략이다.
문재인은 9.25일 미국외교협회연설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또한 문재인은 동일자 Fox 뉴스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미국에 손해 볼게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단 정전협정 서명국들이 종전선언하면 그 임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평화협정과정에서는 남북 당사자이외 미국, 중국은 배제될 것이다.
이는 ‘9월 평양선언’서두에서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 한다”고 한바와 같이 일치된다.
문-김은 아마도 1992.2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상호 불가침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상 외세가 존재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상기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불구하고 2010.3월 천안함 폭침, 동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을 감행하는 등 항상 합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여하간 촛불시위 세력은 종전선언이 선포됨과 동시에 외세배제,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치면서 민족자주적인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할 것이며, 문-김은 내면적으로 이를 수용할 자세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마침내 남•북 연방제로 발전될 것이다.
문재인 일행이 9.18일 순안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환영인파들이 태극기를 들지 않고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들고 나온 까닭, 문재인과 배석자 일행이 태극기 마크를 달지 않은 저의, 9.19일 평양시민들에게 연설할 때 남측 대통령이라 말한 것 등이 모두 연방제를 염두에 둔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9.20일 문-김이 “백두산에서 천지 물과 한라산 물을 혼합한 것은 우연이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연출임”이 판명되었으며, 바로 이는 남북연방제를 상징하는 행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넷째, 종북세력의 종전선언-평화협정-남북 연방제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대거유출로 인해 경제가 붕괴될 소지가 있다.
문재인은 ‘종전선언’이후에도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들의 후원세력인 촛불세력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예정대로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게 전환될 경우, 외국자본이 순식간에 이탈되어 금융시장의 붕괴가 우려된다.
다만, 촛불세력 주장의 향방에 따라 ‘종전선언’ 이후 곧 바로 자본유출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북은 ‘종전선언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군사합의서를 서명한 후,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선동”하고 있다.
4.27판문점선언’ 제3조3호에 “올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남·북·미등 관계국 회담을 개최한다”고 하였다. 다만 유엔에 제출한 영문에는 “올해 종전선언 한다”고 기술되었다.
그러나 ‘9월 평양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을 거론하지 않고 곧 바로 11월1월부터 육상, 해상, 공중에서 남북 대치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판문점선언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문재인은 9.25일 미국외교협회연설에서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에 의한 남북 간 적대행위중단은 실질적인 종전조치"라고 했다.
결론하여 이상을 종합하면 ‘문-김의 종전선언’주장은 북의 비핵화 촉진수단인 “미국의 군사옵션을 저지함으로서 실제로 북의 비핵화를 지연, 무력화시키는 사기극이라고 판단된다.
만일 문-김의 의도대로 종전선언이 서명되면, 미국은 ”이빨이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할 것”이며, “북의 비핵화는 영원히 실현 불가능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국민은 “촛불세력이 추동하여 종전선언이후 연이은 평화협정과정에서 미군을 배제, 철수시키는 한편 마침내 ‘남북 연방제 수립’을 위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으며,
미군철수로 인해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함에 따라 마침내 “금융시장과 경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연방제가 추진될 경우, 우리국민은 “북핵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므로 종전선언을 좌지우지 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문재인은 ‘종전선언’에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사령부에 설득력 있는 협의과정이 없이 9.18~20일 평양정상회담 기간 중 김정은과 7시간에 걸친 밀담을 통해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함으로서 ‘일종의 종전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문정권이 상기 ‘종전조치’를 전제로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우방국에 ‘종전선언’을 요청하는 처사는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적의 수괴를 대변하는 이적행위로서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원하건대, 문 정권은 북의 비핵화의 완성(FFVD)을 대전제로 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동 ‘종전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향후 북의 비핵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대치지역의 완충지대 설정’에 있어서는 등거리•등면적•비례관계 등 기본원칙을 국회에서 수립한 연후 유엔사와 협의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문정권이 북의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9월 평양선언과 그 부속서인 군사분야 합의서를 11월부터 추진한다”면 거대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9.27.
정안 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