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4 (일)

  • 구름많음동두천 -5.7℃
  • 구름조금강릉 0.6℃
  • 흐림서울 -4.3℃
  • 흐림대전 -2.3℃
  • 흐림대구 1.4℃
  • 흐림울산 2.6℃
  • 흐림광주 0.2℃
  • 흐림부산 4.2℃
  • 흐림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6.6℃
  • 흐림강화 -5.3℃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2.5℃
  • 흐림강진군 1.0℃
  • 흐림경주시 2.0℃
  • 흐림거제 5.4℃
기상청 제공

뉴스

[조선사설] 외신 "文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선의(善意)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북 간의 북핵 폐기 협상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북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미·북처럼 불신과 오해가 깊은 관계에서는 더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때는 중재 역할도 힘들어진다.

북의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언급하며 '북핵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북은 수십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동식 발사대와 ICBM도 아직 그대로다.


안보 책임자는 상대의 의도를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업적과 품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3대 세습 독재자이고 외국 공항에서 이복형을 화학무기로 암살한 사람이다.

고모부는 고사총으로 살해했다.

평양 간부층 외 북한 주민들은 '인권'과 '사랑'이란 말조차 모른 채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외신으로부터 김정은의 대변인이란 평가를 듣는 한편에선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GP 철수 등) 비무장지대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언급하는 일이 있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합의를 놓고 미국과 '52차례 협의했다'고 하면서도 '동의받았다'는 표현은 쓰지 못했다.

군사 합의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됐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재 외교는 해야 하지만 최소한 북쪽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7/2018092703586.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