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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대북제재' 단행

미국, MBC남북 경협 UN제재 조율 보도 , 전면 부인

▲ MBC는 지난 3일 정부 고위 관계자,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美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동시에 진전돼야 한다"며 이를 부정했다. ⓒMBC의 지난 3일 관련보도 화면캡쳐.

마이크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의 7일 방북을 사흘 앞둔 10월 4일, 터키의 한 방산업체와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미국의 추가 제재대상에 올랐다.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터키 소재 '시아 팔콘 인터내셔널'과 임직원, '리성운'이라는 북한 외교관을 '특별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국내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美국무부는 청와대의 비슷한 주장에 대해 “그럴 일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4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美국무부 대변인실의 논평을 전했다. “미국이 남북경제협력을 대북제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미국의 소리’ 측 요청에 美국무부는 “우리는 지난 6월 싱가포르 美北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내용을 재확인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 과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국무부는 “우리는 모든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특정 제품을 북한과 거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내는 것을 지원해야 할 책임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BC 보도 정면으로 부인

美국무부가 이 같은 답변을 내놓게 된 것은 지난 3일 MBC의 보도 때문이다. MBC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美北정상회담의 첫 실천 조치 가운데 하나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MBC 측에 “미국의 행동을 봐가며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남북사업의 특수성 인정을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MBC는 이어 “최근 유엔을 방문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가 아니라 대북제재의 면제를 요구했다’고 밝혀 (남북경제협력의) 예외 인정을 미국 측과 ‘조율’했음을 시사했다”면서 여기에는 개성공단의 단계적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美국무부 대변인실이 논평을 내놓으면서 MBC의 이 같은 보도는 모두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게 됐다.


출처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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