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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적군 (敵軍) 앞에서 적(敵)을 규제하는 법을 없애겠다고 말한 여당 대표

      
    

10.4 선언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위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이 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필요성을 언급,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만수대창작사 참관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평화체제 관계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등 재검토할 게 많다"고 언급했다


이 해찬 대표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후보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면담 중에는 “정권을 뺏기면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안 뺏기게 당을 철통같이 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치인인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위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살아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적 앞에서 다짐을 하는듯한 언행은 여당 대표의 자질론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대표가 국보법을 폐기하려면 북한에도 적화통일 야욕이 표기된 법이나 규약, 강령을 동시에 폐기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먼저다.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 인권 등에 대해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군사력 약화, 대북 지원책 등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 나왔다.


지구상의 어떠한 국가도 자기 국가를 적 및 가상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안보법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 하물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적국에서 적 앞에서 내뱉은 말이라서 더욱 큰 문제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눈엣가시일지 모르나 남북 분단 상황과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남북 관계자들이 4일 오후 평양대극장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환영공연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윤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남북 관계에 맞춰 국가보안법의 해석 및 적용도 완화돼 왔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남북 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를 평양에서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코드인사로 구성한 마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평양에서 장기 집권의 야망을 여실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신중하지 못한 교만한 언사”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수호법이다.

북한이 없어지고 통일이 되더라도 반드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국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사로운 단체인 노무현재단 행사를 위한 방북에서 나라의 안보 법제를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출처 블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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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