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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무원 17萬 늘면, 줘야할 연금만 92조

국회 예산정책처 첫 추산
5년 동안 공약대로 채용시 2052~2080년 연금지급때 국민1인당 440만원 더 부담

문재인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추산한 것이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국민이 부담할 공무원 연금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된 것은 처음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 17만4000명 중 연금 수령 연령인 65세 이후 연금 수령자는 17만1117명이고,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 액수는 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대로 2018~2022년 9급 1호봉 1만7400명, 3호봉 1만7400명씩 총 3만4800명을 매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이뤄졌다. 채용 연령은 평균 31세, 남녀 비율은 2000~2018년 평균치인 5대5로 봤다. 또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인 3.73%를 적용해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액을 추산했다.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30년간 재직하면서 국가부담금과 별도로 기여금(공무원연금법에 따라 8.5~9% 적용)을 납부하고, 연금 수령 연령인 65세 이후 1인당 평균 5억4000만원씩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은 2052~2080년으로 추산되며, 이들에 대한 연금은 이때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나눠 내야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이 시점의 생산가능인구는 2104만5366명이었다. 2100만여 명이 총 92조4032억원을 부담할 경우 1인당 총 440만원, 매년 15만1402원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 약을 달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작년 한 해 증원한 공무원은 1만9293명인데 2016년(8191명)의 두 배가 넘는다.

이채익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현 세대엔 공무원 임금 부담으로, 미래 세대에는 엄청난 연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으려면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0/2018101000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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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0/2018101000210.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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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