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3.4℃
  • 구름많음강릉 16.7℃
  • 구름조금서울 14.4℃
  • 박무대전 12.9℃
  • 박무대구 13.6℃
  • 연무울산 16.4℃
  • 박무광주 14.1℃
  • 연무부산 17.5℃
  • 흐림고창 14.4℃
  • 제주 18.7℃
  • 구름많음강화 14.1℃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0℃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7.5℃
기상청 제공

뉴스

노건호 뇌물 수사… 2주차 국감 '뇌관' 될까?

박상기 법무 "공소시효 아직 5년 더 남아있다"
'노건호씨 50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에 대해 국감과 검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15일을 기준으로 '2주차'에 접어들었다.


한국당은 1주차 때 주도했던 분위기를 2주차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주광덕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끄집어낸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씨 뇌물수수 의혹' 의제가

15일 김성태 원내대표 입에서 다시 거론된 게 이를 방증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법무장관이 직접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인한

'노건호씨 50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누구하나 들여다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계속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건호씨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소시효가 아직 '5년 더 남았다'는 박상기 장관은

그토록 태연히 답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법무부 장관의 올바른 자세인지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법당국으로부터 '노건호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압박을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건호 뇌물의혹' 공소시효 5년 더 남아


앞서 주광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박상기 장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공소시효 시기 관련) 현재 공소시효 남은 게

'노건호씨(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500만 달러 수수' 부분으로 돼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 공소시효 시기는 지난 2008년 2월 중순에 알려졌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하는 뇌물수수 행위(10년 공소시효)로 인해

올해 2월이 공소시효 만기가 중론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정감사에서 오는 2023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 수사가 유효함을 확인했다.


공소시효가 5년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의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국 흐름은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

한국당이 '노건호씨 뇌물수수 의혹'을 거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당은 경제 분야에서도 '주도권 잡기'에 돌입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최근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도 그렇고,

지난 1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를 봐도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큼 어려운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정부여당은 '최악은 면했다'고 자의한다"면서

"과연 실업자가 9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100만명을 넘고, 고용률도 4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을

정말 '최악을 면했다'고 넘어가야 되는지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뿐만 아니다.

기업들이 현재 상황이나 미래를 보는 시각도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평화 의제로 맞불

한편 한국당이

▲노건호씨 뇌물수수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 경제 심판으로 국정감사를 주도하려하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 의제'로 맞불을 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유럽 순방 중"이라며 "(또) 프랑스 르몽드지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평화의 수호자로 환호 받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정책 관련 유럽의 지지 확산을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교황청도 방문한다. 교황은 내년 봄쯤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전달해서 가능한 한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배너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우리나라와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은 산하의 대북한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을 통하여 북한측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과 협력하여 공동발원문을 작성하고 부처님 오신날 (5월22일)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오신 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며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불교도가 앞장 서자는 선전 • 선동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 조계종단의 일부 좌편향 일탈 승려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여간 보여준 자중자제의 모습에 긍정적 호의와 기대를 보내 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정부적,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번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친북적 행태까지 노골적으로 회귀 하므로서 불교도들을 다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발원문도 문제이지만, 봉축법회에 제주4.3사태관련자, 동성애관련자, 강경노조관련자등을 초대한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