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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국도 文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요청 거절할 듯"

텔레그라프 전망 "영국도 '비핵화 먼저' 입장 확고… 미국과의 관계 훼손 원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메이 총리가 이를 퇴짜 놓을 것(rebuff)"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아셈(ASEM)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메이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텔레그라프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상당히 달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7박9일의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하고 있다. 텔레그라프는 "(문 대통령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는 이미 회담을 가졌다"고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프랑스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핵폐기를 하기 전까지 유엔 제재가 완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 중 하나다. 텔레그라프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는 '대북 제재 완화'를 메이 총리에게 설득하는 것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 교황과의 만남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미국 프랑스 영국은 김정은이 핵능력을 신고하며 비핵화에 나서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대북제제 완화 놓고 미국과 부딛히지 않을 것

이에 대해 트로이 대학교 서울 캠퍼스 국제관계학과의 대니얼 핑크스턴  교수는 “영국은 솔즈베리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와 그의 딸이 화학 무기 공격으로 쓰러진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요청을 메이 총리가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논하려 하면 분명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라며 "메이 총리는 이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텔레그라프는 "한국의 동맹국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이미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경제 협력을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유엔 제재 위반이라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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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