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양국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의견 차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하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5년 말에서 2020년까지 미뤄지면서 양국은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연기해왔다. 전쟁 시, 한국이 모든 작전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 받을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모두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은 전작권이 조건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의 가시적인 위협이 존재할 때 전작권을 발효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전반적인 통제 상황에 대해 우리 측이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매티스 장관과 정 장관은 전작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개를 시범 철수하고 완전 파괴하는 것과 공중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유엔사(UN Command)하에 한-미 양국의 군사적 동맹 관계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과 맺은 군사적 합의 내용에 대해 미국과 일절 의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언짢아했다.
매티스 장관은 정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기종의 비행 물체가 어떤 상공에 뜰 수 있으며 북한과 합의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자 한다. 미국 측은 별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이미 우리가 북한 측과 합의한 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군사합의서에 표기된 구체적인 용어의 의미와 목적 등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
◇ 북한, 군사합의 이행 보장 없어, 확인도 못해
미국 측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과연 북한 측이 우리와 합의한 대로 이행하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 더러 이행 과정을 전혀 확인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서울과 인천까지 공격 가능한 범위에 수천개의 포병대를 갖추고 있고 북측 군사분계선 전방 50-60km이내에 수백, 수천의 군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티스 장관이 남한 측 군사 관계자들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측의 최고 정치 인사 중 한 명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철과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과 미국에서 몇 차례 만난 바 있다. 이번 만남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미북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확정짓기 위함이다.
북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시,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에 종전이 선언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선언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지만 북측의 요구대로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전면 수정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일은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장소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김정은이 학창 시절 보냈던 스위스나 판문점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에 미국은 북한 측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데 변함이 없으며 핵 폐기 전까지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에 문 대통령과 동행하여 (북한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미국의 북핵시설 목록 제출 요구, 오히려 한국이 비판
문 대통령과 동행했던 수행원들은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모든 핵 및 미사일 관련 시설들의 목록을 제출하라는 것과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 상세한 사실을 요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측은 미국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으며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비핵화’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당한 보상’ 즉 ‘평화 협정’이 있어야 함을 조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 측과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협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서울을 방문하여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한국의 요구에 맞게 최대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장황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미국 측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비건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미국과 한국은 “결국 같은 것을 원하는 것” 이라며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많은 계획들을 이행해가는데 있어 협력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 동맹국이자 방어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국 측과 상의 없이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아주 큰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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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