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뉴스

靑 오락가락 해명에 커지는 특감반원 파문…관리부실 책임은 누가?


청와대가 전직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허술한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다”면서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무언가를 덮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비위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특감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추가 감찰을 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윤근 비리 보고서’가 알려진 지난 15일 “보고를 받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있다는 것이다. 


우 대사는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지만 주러시아대사에 사실상 내정된 상태라 인사 검증이 진행중이었고 관련 첩보는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 검증 라인에 보고됐다. 


조 수석은 인사 검증 차원에서 우 대사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첩보 내용이 지난 2015년 3월 모 일간지에 실렸던 사실도 공개하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의원인 우 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불입건 됐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 대사의 1천만원 수수의혹은 정식 고소가 아닌 별건 형식의 진정서로 접수됐다. 검찰은 정식 고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당사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정식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기자들이 ‘우 대사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아 입건이 안 됐다’고 지적하자 김 대변인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봤을 때 장씨가 제기하는 주장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다”고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자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