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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불법적 직권 남용 아닌가.

환경부뿐 아니라 산자부, 국가보훈처, 법무부 등

다른 부처 산하기관들에서도 '사퇴 종용' 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환경부 관계자들로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청와대 개입 단서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통상 업무 일환인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건이 처음 폭로됐을 때 "아는 바 없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고 했다.

그러다 환경부가 사퇴 거부 산하단체 임원들에 대한 '무기한 감사'와 고발 조치를 계획했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증거가 나오자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다.


이제 청와대 개입 단서가 나오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한다.

한 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열 가지 거짓말을 더 해야 한다는데 지금 청와대가 그 모습이다.

청와대는 20일에는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와 규모나 작동 방식이 다른데 딱지를 붙인다"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고 했다.


환경부 문제는 전 정권처럼 민간인 상대도 아니고 적법한 정부 인사 과정이라는 것이다.

전 정권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들에게 정부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 정권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들 일자리를 빼앗았다.

어느 쪽은 괜찮다고 할 일인가.


전 정권과 다른 게 아니라 판박이처럼 똑같고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다.

지금 드러난 일만 갖고도 책임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블랙리스트도 내로남불이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정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공직 인사를 담당한다.

대통령 인사권 행사를 위한 감사 등의 업무는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이고 적법한 감사가 아니라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찍어놓고 쫓아내기 위해 '무기한' 표적 감사를 한 것이다.

 불법적 직권 남용 아닌가.


환경부뿐 아니라 산자부, 국가보훈처, 법무부 등

다른 부처 산하기관들에서도 '사퇴 종용' 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있다. 불법이나 피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0/2019022003349.html

표지사진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208446Y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