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 (목)

  • 맑음동두천 7.6℃
  • 맑음강릉 9.5℃
  • 연무서울 7.9℃
  • 연무대전 7.3℃
  • 연무대구 9.6℃
  • 맑음울산 8.9℃
  • 구름많음광주 9.2℃
  • 구름많음부산 10.1℃
  • 구름조금고창 5.4℃
  • 흐림제주 7.8℃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7.2℃
  • 구름조금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9.7℃
  • 구름조금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뉴스

[사설]北-美 담판 앞두고 “남북경협 떠맡겠다”는 대통령의 조바심

장차 대북 경제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그 부담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골고루 나눠서 져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사업까지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책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자처하면서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한 좋은 대화였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은 당장 국내외적 논란을 낳을 게 뻔하다. 대북제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 압박수단인데, 우리 정부가 나서 제재 전선을 허무는 데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거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막대한 부담을 떠맡겠다고 나선 셈이어서 국민이 납득할지도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 원에 달한다. 

북-미 합의문 조율을 위한 본격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북 협상카드를 미리 공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였지만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것이다. 여전히 머뭇거리는 북한을 향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 나설 테니 과감한 비핵화에 나서달라는 주문이겠지만, 어떻게든 북-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우리 속내만 훤히 내보인 셈이 됐다.

물론 문 대통령이 이런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나선 데는 다른 속사정도 없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서두를 것 없다”며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빅딜’을 위한 협상이 벽에 부닥쳤다는 신호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간접 보증’에 나서 막힌 협상의 돌파구를 여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 성사를 위해 어차피 내줄 선물을 미리 북-미 협상에 연계해 카드로 내놓은 것일 수도 있다. 


사실 그간 정부의 행보를 보면 경협 재개는 시간의 문제였지 진작 예고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모양새는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미국에 우리가 모든 짐을 떠안겠다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장차 대북 경제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그 부담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골고루 나눠서 져야 마땅하다. 그래야 비핵화와 경제지원의 선순환 구조도 공고해진다. 그 속도와 방식도 비핵화 진전에 맞춘 등가(等價)적 조치여야 하고, 북한이 멈춰서거나 뒷걸음질치면 언제든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퍼주고 떼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표지사진 : MBN https://www.youtube.com/watch?v=c-b8E9t-WPQ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배너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