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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中,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커

공식부채 총규모만 40조달러, 한국GDP 20배

실제 부채는 공식 통계보다 2∼3배 넘어



중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대국으로 손꼽힌다. 경제 분야에서는 굳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러시아를 저 멀리 떨어뜨려 놓은 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의미에서 G2로 불리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글로벌 최강대국 미국과 괜히 무역전쟁을 통해 맞장을 뜨는 게 아니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 체질이 자신들이 자신하는 것과는 달리 무척이나 허약하다는 사실에 있다. 진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부, 기업, 개인들이 지고 있는 부채의 총 규모가 확실하게 말해준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만 봐도 270조 위안(元·4경5000조 원), 달러 베이스로 40조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아직 2조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알 수 있다. 여기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의 GDP가 채 3조 달러 전후에 불과한 현실까지 더할 경우 더 이상 설명은 사족이다.

40조 달러 정도에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이다. 지방 정부들의 채무를 비롯한 숨겨진 부채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경악이라는 단어가 절로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숨겨진 부채까지 더할 경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총리를 지낸 주룽지(朱鎔基) 아들인 주윈라이(朱雲來) 전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의 주장에 의하면 최대 600조 위안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GDP의 무려 6.7배 정도 규모다. 이 정도 되면 G2 아니라 손오공의 요술방망이를 가진 초능력자가 나타난다 해도 해결할 재간이 없다.

◇中부동산기업 부채비율 1000%, 좀비기업 수준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2017년까지 전 세계 M&A(인수 합병)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완다(萬達)를 비롯한 중국 내 10대 부동산 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너 나 할 것 없이 부채 비율이 1000% 전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좀비 기업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다. 파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가계 부채 역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GDP 대비 100%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이 부채들이 잔뜩 부풀려져 있는 부동산 거품 속에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대부분 가정들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과도한 차입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진짜 터질 경우 미국이 2008년 경험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흔히들 ‘대마불사’라고 한다. 부채도 자산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부채가 과도하면 진짜 대마불사라는 불후의 진리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국이 겪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벌써 국제 금융가에는 중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한때 국제사회에 팽배했던 중국 경제의 경착륙론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에게 위기는 저 멀리에 있는 회색 코끼리가 절대 아니라고 단언해도 좋다.

jayooilbo@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사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E9WMRr_cmlc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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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