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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수 정권이 만든 洑라서 보기 싫고, 정치 논리로 '적폐'라는 거지" [최보식이 만난 사람]

나중에 용수(用水) 부족 문제가 생기면 허물었던 보를 다시 만들자고 할 건가.

심명필 前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이게 정상적인 국가 정책인가. 멀쩡한 보(洑)를 돈 들여 해체하자는 게 말이 되나.
보수 정권의 시설물이라 보기 싫다는 거지, 정치적 논리로 '적폐'라는 것이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보 3개(세종·공주·죽산보)가
우선 해체 대상이 됐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이는 심명필(69)씨였을 것이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시작과 끝, 3년 9개월간 현장을 총지휘했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다.

심명필 전 본부장은
심명필 전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문제 될지 모른다는 기분은 있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보의 이런 운명은 예정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러 차례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약했다.

"작년 말 민관 합동으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보의 철거 결론을 냈다니,
이렇게 즉흥적으로 국가 기반 시설을 없애자는 건 정말 황당하다.

나중에 용수(用水) 부족 문제가 생기면 허물었던 보를 다시 만들자고 할 건가.
 탈원전도 그랬지 않나. 과학적 지식 없이 밀어붙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900억원 들여 보를 해체하면 강물 흐름이 좋아져 홍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데.

"왜 보를 만들고 수문을 달았는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미 바닥을 준설해 강물이 흘러가는 공간이 커졌다.
일정 크기 이하 구조물은 강물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치된 보의 수문을 열기만 하면 흐름을 가로막지 않는다. 대학생에게 설명을 해줘도 다 이해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보 해체를 '자연성(自然性)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는데?

"보가 설치되고 시간이 흘러 환경 생태가 어느 정도 안착됐다.
오히려 부수면 더 큰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갈수기에는 유량이 충분하지 않아 강 바닥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수질도 나빠질 것이다.
이들은 '자연성 회복'을 내세우는데, 과거에 우리 강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고 있다.
 4대강 사업 동안 강 바닥과 둔치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폐기물을 15t 트럭 19만대분이나 치웠다."

―보 설치 이후로 '녹조 라테'라는 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사람들은 '강이 다 썩었구나'로 인식하고 있는데.

"여름철 일부 수계(水系)에서 녹조가 많이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4대강의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것이 녹조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계량화하기 어렵다.
보를 3개 설치한 남한강에는 녹조 발생이 없다.
 보를 설치하지 않은 북한강에는 녹조가 생겼다.

보 설치로 유량이 많아져 수질이 좋아진 데도 있었고 예상보다 수질이 악화된 데도 있었다.
지류·지천에서 유입된 오·폐수들로 녹조가 생길 수도 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 설치의 목적은 용수와 수위 상승에 있었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몇 개 보를 상시 개방했는데도 용수 부족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보의 무용론이 나올 만하지 않은가?

"언젠가 올지 모를 홍수나 가뭄 재해를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
올해같이 가뭄 시기에는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지역 가뭄에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른다.
도수로(導水路)를 만들어 공주보에서는 예당저수지로, 백제보에서는 보령댐으로 물을 보내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안 됐으면 그동안 몇 차례 가뭄 상황에서 강 본류 곳곳에 바닥이 드러났을 것이다."

―보 해체 결정은 그런 용수보다는 수질 개선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 같다.

"녹조가 발생한 물은 어차피 못 쓴다는 쪽인데, 하지만 물 자체가 없는 것보다 백번 낫다.
오염원을 차단하고 정수 처리하면 용수에 문제가 없다.
정서로 접근하기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 1150여 명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다 따져본 것이다."

―보 해체 결정을 내린 환경부 조사평가위원들도 전문가 아닐까?

"다들 NGO 스타일의 전문가인데, 자연에는 손도 대면 안 된다는 쪽이다.
이런 식이면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조선시대식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

―일부 보에서는 바닥 보호공의 유실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됐는데?

"낙동강 하류에 있는 함안보와 창녕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보 아래는 유속이 빨라져 그렇다.
이 분야는 내 전공이다.
당초 국가 기준 하천설계 시방서보다 더 강화된 공사를 했지만 그것도 부족했던 모양이다.
그때만 해도 강 본류에 대형 보를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뒤 보강 공사를 했고 지금 토목기술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물이 새 무너질지 모른다는 식의 보도도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과장 보도인지를 다 안다."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나?

"정권 교체기였지만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을 때 나는 굉장히 놀랐다.
그 정부의 국책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있나,
나는 죽어라고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다."

―MB는 이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 아닌가?

"권력 누수도 생겼지만, 감사원 내부에서 차기 정권에 줄 대기를 했던 것 같다. 권력 교체가 이렇구나 실감했다."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이 적발됐지 않나?

"건설사 관행이 어떠했는지 모르나 이 점은 분명 잘못됐다.
하지만 4대강사업본부에서 개인 비리 혐의로 적발된 임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 역시 감사를 받았지만 나올 게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사를 받았는데?

"공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화재 피해와 관련된 감사였다.
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을 이어받아 지류·지천 사업을 해주길 원했다.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가 그렇게 벌어져 있었는지 몰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4대강'이라는 용어도 못 썼다고 한다."

공주보 철거에 반대하는 인근 지역 농민들.
공주보 철거에 반대하는 인근 지역 농민들. /신현종 기자

―현 정부 들어와 네 번째 감사를 받았고,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이 별로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4대강 사업 지역과 사업을 안 한 지역을 몇 년간 비교했다.
비가 적게 내려 두 곳 모두 홍수 피해가 없었으니 '4대강 사업의 편익은 0'이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 큰 홍수가 나면 이 편익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치수 사업과 편익,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한 뒤로 매년 여름 태풍과 집중 호우 때마다 제방 붕괴나 범람으로 인한 재난 뉴스는 거의 없어졌지 않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된 쪽으로 나왔는데.

"개선된 곳이 44%, 그대로인 곳은 42%, 나빠진 곳은 18%였다.
그런데 일곱 달이 지나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는 '수질이 악화됐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조사 지점이나 수질 분석 지표를 편향되게 정했기 때문이다."

―인하대 공대 교수였는데,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해서 맡게 됐나?

"하천 분야가 내 전공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2년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입은 뒤 몇십조원 예산이 드는 수해 방지 대책을 세우는 작업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권까지 세 번이나 그렇게 했다.
홍수 피해가 날 때마다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뭐 했느냐'고 떠들지만,
여름이 지나가면 다 잊힌다.
나로서는 참 황당하고 실망감이 컸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자고 나섰을 때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찬반 논란이 많던 사업이었는데, 나중에 문제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없었나?

"솔직히 그런 기분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런 대공사를 4년 만에 한다는 것, 짧은 공사 기간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나?

"말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으니 이런 사업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4대강 사업을 동시에 하기보다 어느 강 하나를 먼저 했으면 다른 지역에서 해달라고 매달렸을 텐데.

"왜 한꺼번에 다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강에만 하면 다른 쪽에서는 '지역 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경제 위기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해야 했다.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했는데
한 외국 전문가가 '하천 공사를 미적미적하면 홍수를 맞아 피해를 보는데
짧은 기간에 이런 대형 하천 공사를 하는 것은 인상적'이라고 했다.
외국에서는 4대강 같은 종합 하천 개발에 관심이 높았다."

2011년 11월 태국 짜오프라야강에서 대형 물난리가 났다.
방한한 탁신 전 총리가 4대강을 둘러봤다.
그 뒤 여동생인 잉락 총리가 4대강 사업 설명을 듣기 위해 그를 초청했다고 한다.

"이듬해 봄 잉락 총리가 남한강 이포보를 직접 방문했다.
우리는 6조원 규모의 태국 하천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한국 NGO가 태국에 가서 동남아 NGO 단체들과 연대해 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이 때문에 계약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20여 차례 공청회를 열면서 사업 시행이 지체됐다.
그러던 중 쿠데타로 군부가 들어서자 태국 하천 사업도 백지화됐다."

그는 모로코·페루·파라과이·우간다 등에도 '4대강 사업' 노하우를 수출하러 갔다.
이 나라들은 4대강 같은 종합 하천 개발 모델을 원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서 이런 비즈니스 출장도 중단됐다.
바깥에서 아무리 평판이 좋아도 쓸데없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허물기 시작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3/2019030301936.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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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