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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국은 이제 북한을 초토화한다.



文, 北비핵화 공상서 깨어나야

◇돌변한 평화협상 무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거의 1년 동안 지탱되던 북한 비핵화 평화협상의 부드러운 분위기는 급변했다. 현재 양측 모두 조만간 다시 회담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 한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이는 지난 1년 간의 데탕트 분위기와 말로만 하는 평화가 허풍이었던 것을 알게 했다. 이제 시간이 지나자 현실에 맞닥뜨려 미북 양측 모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중재자 역할을 다하여 다시 미북 평화협상을 재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문 대통령은 현실이 드러난 이상 향후 그렇게 바라던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미국

한국의 협상담당측이 주장한 것처럼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은 미국이 미리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놓은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로 출발하기 전에 트윗으로 “김정은은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버디’이고 북한은 결정만 잘하면 다른 아시아 신흥개발국가들처럼 부유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믿었을까?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바가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한 후 24시간 만에 자리를 뜨고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바람에 급소를 찔린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과연 북한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알뿐이며 관찰자들은 상상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모종의 경제적 원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일순간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행동으로 판이 깨지고 말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년간의 데탕트 분위기를 회고해보자. 펜스 부통령이 말한 것처럼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위협적인 언사를 한 것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한 것이 맞는 말이다. 당시 북한이 트럼프의 군사적 위협 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이 또한 북한이 평화협상을 하게 된 다른 요인일 수도 있다.


◇현실 외면한 ‘北단계적 비핵화’ 주장

하지만 1년간 지속된 평화협상 무드는 진실된 태도가 결여된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한 순간에 태도를 바꿔 비핵화를 하고 세계무대에 개방된 상태로 나오겠다고 하자, 지난 30년간 계속된 위장전술에 익숙한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의심했다.


과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다시 그러한 평화 분위기로 돌아가느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국제 외교 협상에서 당사자의 진실된 태도와 자세,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지금이라도 진실로 비핵화하고 세계를 상대로 핵 위협을 하지 않고 한국이나 베트남등과 같이 경제개발로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북한은 그럴 의사가 없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하고 경제를 개방하고 세계경제에 동참한다면 누가 좋아하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북한은 하노이에서 주장한 것처럼 자신들의 방식, 즉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고 그 단계적 성과로 경제적 원조를 요구하는 자신들만의 방식을 요구했다. 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을 선언하게 만들었다.


◇‘힘의 원리’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 알아야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북한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요구하는데 미국은 그것을 들어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모든 평화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이 갖자는 얘기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게 세계 최빈국인 북한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북한의 요구에 미국은 회담 결렬로 미국 입장을 표시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이다. 여기서 잘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그리 큰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전체적 상황을 당사자들 모두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북한과 친북세력들은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한 생각이다. 국제 외교에서 상상을 동원해서 무언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비현실적이다.


이런 발상은 공산주의 사상과 같이 서로 물질 소유권을 금지하고 서로 공동 생산하고 분배하자는 거의 유치원식의 생각이다. 이것이 이번 현재 상황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 때 서로 말로 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에 대해, 북한과 친북세력들은 인간사회 구조를 확실히 이해한 상태인지, 외교의 요지를 알고 있는 것인지, 과거 인간역사를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상황에서 잘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은 더욱 더 거세어질 것이다. 평화협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1년 전보다 더욱 황폐한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를 습득하고 알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더 설명이 필요없다. 1년전 평화협상 무드가 시작될 때 대부분 북한관찰자들이 예견하였던 것처럼 실체적 상황습득 없이는 구체적 결과는 없을 수밖에 없다.



출처 더 자유일보

jayooilbo@jayoo.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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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