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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노이회담 결렬로 文정부 차기 총선·대선 패배 예상

<美정치전문지 [THE HILL] 스콧 시맨 아시아국장 기고>

북한과의 평화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 경제면에서 획기적인 부상이 없이는
정권을 재창출할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하노이 회담이 극적으로 결렬된 뒤 한 달이 지나가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큰 의욕을 보여온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회담 거부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평화협상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했던 것이었다.

좌파학자와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희망사항으로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어왔으나 이제 그 현실이 닥친 것이다.

북한이 말로만 하는 비핵화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진전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진척은 미국 정치전문지 <더 힐 THE HILL>에 기고된 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정치연구기관인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맨 아시아국장이 기고한 이글에서,
시맨 국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인생을 건 북한과의 평화협상이 깨지면서 큰 봉착에 빠졌고 아주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썼다.
또 그의 정치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여기에서 완전히 헤어나기 힘든 상태라고 결론짓고 있다.

◇대북협상 목맨 文정부, 한계점 봉착



시맨 아시아국장은 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역량이 소진되어

2020년 한국 총선에서 야당인 보수정당들이 승리할 수 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수야당이 다시 대통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가능성이 큰 분석이다.

정권의 정치적 당위성을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건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시맨 국장은 이제 점점 보수세력이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잠식해 들어갈 것이며

문 정부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험난한 앞날이 예상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과의 평화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경제면에서 획기적인 부상이 없이는

시맨 국장의 예견대로 내년 총선과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현재 문 정권은 뚜렷하게 정권을 재창출할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jayooilbo@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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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