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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어샤이머 교수 “북, 핵포기 안해…대북협상은 시간 낭비”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앵커: 국제정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엄청난 시간 낭비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미국 시카고 대학 석좌교수가

19일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조지타운대학이

핵무기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The Theory and Practice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에서  

현재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거대한 시간 낭비’(one giant waste of time)라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경우는

이란과 달리 중국이라는 ‘후견인’(benefactor)이 있어 핵문제 만큼은

미국이 북한을 거칠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은

북한과의 싸움이 아닌 미국과 중국 간 싸움이었고,

당시 중국은 북한이 자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던 만큼,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협한다면 중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미어샤이머 교수: (북한의 비핵화는)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합니다.

(So, I think this is a hopeless situation and we just  have to live with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have nuclear weapons for the foreseeable future and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we don’t have a nuclear war.)


아울러, 프랭크 로즈(Frank Rose)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다루는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의 관건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관여, 제재, 미사일방어, 재래식 및 핵 능력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to manage the situation effectively, we are going to require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includes diplomacy and engagement, sanctions, missile defenses, and conventional and nuclear capabilities.)


또한, 존 마우러(John Maurer) 미국 예일대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이 만약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및 핵탄두 운반능력(delivery capability) 문제를 다뤄야 하는 만큼

군축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럴 프레스(Daryl Press) 미국 다트머스대학 교수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아예 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부분적 성공’(partial success)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암묵적으로 인정(tacitly live with that)하면서도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줄이기 위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 방송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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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